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477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6/27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엄주호

- 2022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6. 28.(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4건〔보류 1건, 신규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방배삼호아파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략사업과)	서초구 방배동 757-3번지 일대 (4,820㎡)	공동주택(11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3	보류	건축+경관 22-8차 (보류)
2	동교동 157-1 역세권 활성화사업 (전략계획과)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일대 (4,727㎡)	공동주택(220세대) 오피스텔(99세대) 근린생활시설	23/6	신규	건축+경관
3	창전동 319번지 일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전략사업과)	마포구 창전동 319번지 일대 (5,092㎡)	공동주택(301세대) 근린생활시설	35/4	신규	건축+경관
4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대 (32,723㎡)	공동주택(89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2/4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김호평
건축계획	7	윤혁경, 정연진, 김정곤, 김태윤, 박주환, 전주희, 유지영
도시/구조	2	홍미영, 김영민
방재/환경	2	이명희, 이기완
조경/교통	2	오웅성, 모무기
계	17명	∎ 22년도 제8차 참석 위원 : 윤혁경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13-1	심의내용	보류(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방배삼호아파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757-3번지 일대(대지면적 4,82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42%, 용적률 399.99%,

연면적 30,036.63㎡, 지하3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1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08.05.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ㅇ '20.02.24.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ㅇ '20.09.19.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창립총회(사업방식변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ㅇ '20.10.30. : 조합설립인가(가로주택정비사업)

ㅇ '21.11.17.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ㅇ '22.04.1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09.19.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04.1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세대별 평면계획 및 타워형 배치에 따른 특정 세대 일조확보의 적정성

- 어린이집,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부대복리시설 평면계획의 적정성 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건축법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기준높이 완화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완화 20% (107.32m → 117.75m)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건축법 제8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특례법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270.53㎡)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5.62%)	∘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주택건설기준 규정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제2항

< 2022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사업 여건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 주관부서(서울시 전략사업과)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재검토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129A형의 피트공간은 꼭 필요한 공간으로 최소화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와 유아놀이터가 중앙마당에 연계하여 계획되어 있으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완충 조치를 하고, 어린이놀이터 필로티 기둥 부분도 안전 조치하기 바람.

ㅇ 연도형 상가는 사용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양을 계획하기 바람.

□ 구조

ㅇ 전이보와 전이기둥 주철근은 내진철근을 사용하기 바람.

ㅇ 원 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방재

ㅇ 지상1층 종합방재실의 출입문은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종합방재실에서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출입문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의 상시 닫힘상태 유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공사중 화재에 대한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등 공사중 임시소방시설 설치하기 바라며,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착공 도서에 명시하기 바람.

□ 환경

ㅇ +자형 동편면 구성에 따른 내부 일조분석 실시하여 한 라인 전체 일조 불만족 여부를 검토하고 전체 수인한도 만족률을 제시하기 바람.

ㅇ 사업전 12층에서 35층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변 주거건축물의 일조영향을 검토하고 신규 침해내역을 제시하기 바람.

ㅇ 주거부분에 적용된 연료전지의 발전전력 및 급탕열원의 공급처를 제시하기 바람.

□ 조경

ㅇ 주민이 계절감을 느끼고 경관의 순기능을 만족하며 시설물 등으로 인한 amenity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식재수종 및 시설물의 다양성을 검토하기 바람.

- 구절초, 수호초, 아주가 등의 다년생 지피류나 꽃댕강, 덜꿩, 남천 등의 관목 화목류 등을 활용

ㅇ 식재시 인공토양 위에 식재되는 소나무 등 교목 규격에 적합한 마운딩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끝.

22-13-2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동교동 157-1 역세권 활성화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일대(대지면적 4,727㎡)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상향예정),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89%, 용적률 599.74%

연면적 50,393.33㎡, 지하6층/지상23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20세대), 오피스텔(99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0.10.07.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요청(마포구→서울시)

ㅇ '21.02.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ㅇ '21.04.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1.08.11. : 현상설계 공모

ㅇ '22.01.12. : 현상설계 당선안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자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04.28.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후 현상설계 공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동교로와 간선가로를 연계하는 동선계획과 저층 근생계획의 적정성

- 일반인의 접근․이용이 편리한 공개공지 계획 등 외부공간 계획의 적정성

22-13-3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창전동 319번지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마포구 창전동 319번지 일대(대지면적 5,092㎡)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ㅇ 규    모 : 건폐율 36.39%, 용적률 499.98%

연면적 41,252.73㎡,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301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9.10.04. : 광흥창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접수)

ㅇ '20.09.23. :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ㅇ '21.02.1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권소위원회 회부)

ㅇ '21.10.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21.12.1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3.10.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시고시 제2022-108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2.17.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2.3.10.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광흥창역과 연계되는 연결통로 및 커뮤니티광장 등 외부공간계획의 적정성

22-13-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대(대지면적 32,723㎡)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2.74%, 용적률 299.20%,

연면적 160,063.97㎡, 지하4층/지상22층

ㅇ 용    도 : 공동주택(89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7.09.0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11.16.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7-413호)

ㅇ '18.07.06.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ㅇ '19.07.19.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ㅇ '21.04.29. : 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구고시 제2021-88호)

ㅇ '21.11.0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04.29.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동남로 등 가로경관에 대응하는 단지 배치계획의 적정성

- 어린이집․돌본센터․작은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 배치계획의 적정성 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 건축법 및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616.70㎡), 돌봄센터(173.35㎡), 작은도서관(312.38㎡)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3.37%)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10% 완화 (84A, 84B, 108A, 108B, 165)	∘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