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673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정수연	최병천	이은주		07/01
				이병한
협 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6.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자산관리과-2827호, ’22.3.17.)

□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등 조례 위임사항 신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지방의회 동의를 통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등 자체 전수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미비점과 불합리한 조항 등 정비

○ 기타 용어의 명확화 및 범위의 구체화,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 개정 주요내용

○ 지방의회 동의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신설(안 제4조의2)

○ 시행령에서 일률적 규정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중요재산’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22.4.20.)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준가격을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신설(안 제11조)

○ 시의 귀책 사유로 시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0조제6항)

○ 대부료의 납기 관련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용어를 명확히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최대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안 제33조)

○ 2012.12.31.이전부터 서울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과 같이「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 승인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수의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38조)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개정안 입법방침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138호) : ’22. 5.17.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단당관)              : 갈등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대상 아님

○ 행정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22. 6.14.)

- 공유재산심의회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치중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성평등한 시각을 반영하고 성별균형참여를 독려

구분	입법예고안	개선반영안
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2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⑦ (생략)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② ~ ⑦ (생략)

○ 입법예고( ’22. 6. 2.~6.22,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완료                                 : ’22. 6. 27.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7. 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7. 6.

○ 시의회 제출                              :  ’22. 8. 4.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2. 8~9월

○ 조례안 공포                                :  ’22. 9월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