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23444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태식	문병기	김권기		07/01
				구아미
협 조
	안전관리팀장		代박태식
	주무관		동세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상반기 안전 ․ 보건 의무이행 자체 점검결과 보고

2022. 6.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상반기 안전 ․ 보건 의무이행 자체 점검결과 보고

안전조사과장 : 문병기☎3146-1640 안전팀장 : 김지환☎1644 담당 : 박태식☎164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2022년 상반기 본부 및 사업소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5조, 제8~11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사항 등 점검(반기1회 이상) 후 필요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로 구분하여   의무 이행 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본부 및 16개 산하기관(수도 8, 정수 6, 연구원 1, 자재 1)

○ 점검기간 : 2022. 6.13.(월) ~ 6.24.(금)

○ 점 검 반 : 안전조사과장 외 8명

○ 점검방법

- 1차 점검 : 기관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

- 2차 점검 : 안전조사과 점검반 사업소 방문 확인 점검

구 분	6.13(월)		6.14(화)		6.15(수)		6.16(목)		6.17(금)
대 상	영등포		암사	광암	강서	구의	남부	뚝도	강남	중부
구 분	6.20(월)		6.21(화)		6.22(수)		6.23(목)		6.24(금)
대 상	서부	물연구원	강동	강북	북부	동부			본부	자재센터

○ 주요 점검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업무 수행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시행 및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점검 이행 및 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 교육 이수 등

□ 점검결과

	총 평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17개 사업장(본부 및 16개 사업소)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 ****************************************** ************************************** ******************* ****************************************************************************** ************************************************************************************************************ *************************** ************************************************************************ ※ 우수 사례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관리감독자(4명) 매주 사업장내 안전점검 실시후 점검결과 문서화 기록 ■ 금번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점검결과 세부내용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업무 수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기본 업무인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은 안전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성실히 수행 중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2022년도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12개 기관 완료하였으며 5개 기관  (서부,동부,강남,구의,강북)은 6월30일까지 완료 예정

**********************************************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이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으로 종사자 의견 청취

************************************************************

********************************************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도급사업의 수급인 선정 기준 및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중

**************************************************************************

○ 기타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 안전보건표지 부착, 근로자 건강진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중

- ****************************************************************

○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율(98.8%) 양호

***********************************************************************

○ 우수사례 : 관리감독자 의무이행 충실

- 관리감독자 전원이 매주 사업장내 안전점검 실시후 점검결과를   문서화 기록(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안전조사과 의견

○ 각 사업소장 책임하에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조치

- 상기 공통 보완사항 및 각 사업소 개별 미흡사항 조속히 정비

○ 각 과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업무담당자 지정

- 관리감독자(각 과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 지정 : 업무분장 시행

○ 사업소 안전관리팀 업무 조정

- 사업소 안전관리 담당직원이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업무(공사 감독, 시설물 정비업무 등)는 가급적 배제

□ 행정사항

○ 안전조사과

- 점검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후 결과 회신(각 사업소→안전조사과)

- 본부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제출(노동정책담당관, 안전총괄과)

-‘디지털 아리수 ON-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에 점검결과 공유

○ 각 부서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업무담당자 지정 : 업무분장 시행

붙임 1.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1부.

2.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공중이용시설) 1부.

3.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원료·제조물) 1부.

4.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공중이용시설) 1부.

5.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원료·제조물) 1부.

6. 중대재해시설 안전 현장점검실적 및 점검결과 작성. 1부.   끝.

【별첨 1〕

2022년 상반기 안전 ․ 보건 목표 달성현황

총괄 목표	세부목표		성과지표/연	해당기관	달성률(%)		실적/부진사유
					상반기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1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2명	본부	100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17개소	본부 및 16개 사업소	100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68회 이상	본부 및 16개 사업소	97		구의정수센터 1분기 산안위 미개최
	5	안전보건규정 제정	제정	본부 및 16개 사업소	100
	6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17개소	본부 및 16개 사업소	100
	7	위험성평가 실시	17개소	본부 및 16개 사업소	100
	8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40건 이상 (본부 및 사업소 포함하여 8점 이상 도출된 위험요인)	본부 및 16개 사업소	100
	9	비상조치계획 수립	17개소	본부 및 16개 사업소	100
	10	비상조치훈련 실시	연 2회 이상	본부 및 16개 사업소	100
	11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 발생 건의 100%	해당 부서 및 사업소	-		해당없음
	12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연 2회 이상	전 사업장	100
	13	도급용역위탁사업 점검	연 2회 이상	전 사업장	100
	14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실시	이수율 80% 이상	전 사업장	100
	15	중대재해예방 교육 이수	이수율 70% 이상	전 사업장	52		상반기 목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