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581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TF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현아	이정목	07/01
		윤보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 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2022. 6.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 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관련 '서울특별시 위수탁 표준 협약서 개정사항'에 따라 ********* 운영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7.시행)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호, 2022. 2.24.)

□ 추진목적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수탁기관*****************과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고자 함.

□ 추진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 및 준수의무 추가하여 변경 협약 체결

※*********** 운영 위·수탁협약서 변경대조표

현 행	변경안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⑪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신설>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조항 삭제 제9조의2(중대재해 예방) ******은 센터 운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향후 일정

ㅇ 변경 협약 체결 및 서약서 징구****

붙임  1.***************************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