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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1.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에서 제출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개정조례안 제4조의2 신설 반대

나. 처리결과 : 미반영

1) 법인 지정(재지정) 시 부여한 지정조건은(특허에 따른 부관)은 개설자의 재량(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없이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정조건의 이행여부 평가 또한 개설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

2) 개설자의 권한인 지정조건 이행여부 판단을 위하여 유통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음

3) 기존 평가와는 별개로 지정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사·평가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조례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담당자(도시농업과 이후락, 02-2133-5390)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후락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7/01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107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arkatraz@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