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3265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박숙미	07/01
		권명희

2022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결과

2022. 6

인권담당관

2022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22. 6. 17.(금) 10:00~12:40,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6) : 이승한, 최승철, 김수정, 이임혜경, 손영주, 김원규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2) : 김형욱, 노승현 - 소관부서(2)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8건

ㅇ 보고사항 : 2건(각하 2건)

ㅇ 의결사항 : 6건(권고 1건, 기각 2건, 이유없음(기각) 3건)

총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8건	6건	0건	2건
	(각하 2, 기각 1, 이유없음(기각) 3)

□ 심의결과

□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2건(원안가결 2건)
22-53	22신청-14	사업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각하(원안가결)
22-54	22의뢰-4	자치구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각하(원안가결)
의결사항 : 6건(재상정 2건, 원안가결 4건)
22-55	22신청-16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재상정
22-56	22신청-13	직장 내 괴롭힘	기각(원안가결)
22-57	22의뢰-2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재상정
22-58	22이의-11	복지시설 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결정 이의(원사건 22신청-8)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59	22이의-12	시립시설 직장 내 괴롭힘 기각 결정 이의 (원사건 22신청-10)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60	22이의-13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인격권침해 권고 결정 이의(원사건 22신청-12)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내역

붙임  1. 2022년 6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2년 6월 결과 및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