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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정('22.07.01.시행) 적용기준 변경안내

1. 서울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자치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기획과-24938('22.05.30.),-25394('22.06.09.)호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및 세칙」을 개정하고 그 적용 기준에 대해 안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3. 개정 운영기준의 시행('22.07.01.) 전 민간 건축관계자들의 적응기간 및 기존 수행 업무의 연속성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운영기준 적용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제외 신청 가능 시점은 건축허가 이후 착공 신고 전에 가능함.

2) 주거용도의 경우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건축물은 별도의 규모 제한이 없어 대규모 주상복합 건축물도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건축허가 접수 후 관련부서 협의 등으로 건축허가 처리까지 장기간 소요됨.

※ 서울특별시 민원편람 : 건축허가 처리기간 40~50일(특별시), 2~15일(구) (관련부서 협의 및 서류 보완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4.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정 운영기준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오니, 귀 자치구(협회)에서는 아래 변경 적용기준을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있는 건축사"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가능 용도 제한(운영기준 제5조의2) 적용시점
변 경 전	변 경 후
'22.07.01. 이후 제외 신청분부터 개정 운영기준 적용	'22.07.01.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정 운영기준 적용

붙임 1. 관련 공문 사본 각 1부.

2. 허가권자지정 공사감리 운영기준 1부.

3. 허가권자지정 공사감리 운영세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주무관	박한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30
박순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26764	(	2022.06.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소문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happynm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