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2781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이강란	심혁보	기봉호		06/30
				代기봉호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22. 6.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4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해촉을 추진하고, 신규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현황

ㅇ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구    성 : 총 27명*********************** ('22.6월 기준)

ㅇ 정원/임기 : 정원은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임기는 2년(연임가능)

□ 추진방안

ㅇ 추진내용 : 위원 27명 → 위원 25명(당연직 5명 포함)

- 임기만료 위원 4명중 4명 해촉

- 신규 위원 2명 추가 위촉

ㅇ 해촉 위원 : 4명

- 제10대 시의회 상임위원회 재임기간 만료에 따라 해촉(남북교류협력에 관란 조례 제9조)

연번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ㅇ 신규 위촉 위원 : 2명

- 남북교류 경험·전문성을 갖춘 실무 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신규위원 20명 위촉으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40%(20명 중 8명)

-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상 청년위촉 의무비율 조항 신설('22.3.)에 따라 청년위원 1명 선정하고 추후 신규위원 추가 위촉 추진

연번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1	*** ******	**********	********************** **************************	*********** * *********** *******
2	*** ****** *****	**********	********************** ************************	*********** * *********** *******

□ 조직담당관 사전검토 결과 : 적정

ㅇ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 적정

ㅇ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중복 여부 : 적정

ㅇ 6년 초과 연임 여부 : 적정

ㅇ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 적정

ㅇ 청년 비율 10% 초과 여부 : 부적정(1명, 5%)

※ 권고사항 : 청년비물 10%이상. 단, 청년친화위원회의 경우 의무사항

ㅇ 장애인 비율 : 최소 1명 이상 권고

□ 향후계획

ㅇ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 2022. 7. 1.(금) 字

- 위촉장 수여 : 제5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시(미정)

붙임 :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