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6208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권지현		이흥규	06/30
			안수연
협조

「한강수달 서식현황 및 적정관리방안 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2. 6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한강수달 서식현황 조사 및 적정관리방안 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한강수달 서식현황 조사 및 적정관리방안 용역」의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3자에게 위탁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용역 계약 현황

ㅇ 사 업 명 : 한강수달 서식현황 조사 및 적정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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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기간 : 2021. 11. 22 ~ 2022. 11. 30.

ㅇ 용역내용 : 한강수달 서식현황, 분변수거 후 DNA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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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결과

ㅇ 점 검 일 : 2022. 6. 29(수)

ㅇ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	** **
1. 리더십	서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여부	*
2. 종사자 의견청취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이행여부	*
3. 유해· 위험 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또는 위험성 평가 실시여부	*
4. 자원배정 (예산)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여부		*
5. 자원배정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50명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50명미만			*
6. 자원배정 (시설·장비)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
7. 비상조치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
9. 산업재해	(산업재해발생시) 재해발생 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

□ 보고자 의견

ㅇ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수정) 안내(계약심사과-24647호(2022.6.17))에 따라 안전관리비 = (노무비+재료비) × 1.85%로 산출

ㅇ ******************************************************************************************

붙 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