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436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조원필	이임섭	09/24 한유석
협 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계획

2021.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제5호 해당사항

목  차

Ⅰ.	회전기금 개요	1
Ⅱ.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2
Ⅲ.	위원회 구성 세부계획	3
Ⅳ.	제1회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4
Ⅴ.	사전 준비사항	4
Ⅵ..	향후 추진 일정	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회전기금 적립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회전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전기금 개요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개요

○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제39조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경위

- ’20. 5. 22.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외 9명 찬성)

- ’20. 6. 30. : 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원안 의결

- ’20. 7. 16.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공포

- ’21. 1. 1. : 조례 시행

□ 조례 제정 목적(회전기금 설치 목적)

○ 단년도 예산방식의 한계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방지와, 향후 대규모 정책사업 투자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립수단 필요

○ 향후 노후 하수시설물 교체 등을 위한 감가상각비 적립 필요

○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비의 적기 투입을 위한 시기적 여유재원 적립 필요

□ 조례 주요 내용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장래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적립수단으로서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설치함

(조례 제2조)

○ 회전기금의 재원(조례 제5조), 용도(조례 제6조), 관리 및 운용 방법(조례 제7조) 등을 정함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조례 제10조)

Ⅱ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조례 규정)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물순환안전국장)

- 당연직 위원: 회전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물재생계획과장)

- 임명 또는 위촉직 위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 상임위와 사전 협의 결과 상임위 소속 의원은 2명으로 하기로 함

▶ 기금운용 또는 기타 자금관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조례 제11조제3항 단서)

- 간사 1명: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장)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정족수(조례 규정)

○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5명)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Ⅲ	위원회 구성 세부계획

□ 추천기간(예정): ’21. 9. 28.(화) ~ 10. 5.(화), 7일 간

□ 상임위 소속 시의원(2명)

○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추천 의뢰하여 추천된 2명을 위촉

□ 민간전문가(4명)

○ 市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게재

○ 대학, 연구소, 공사·공단, 학회 등에 추천 공문 발송

- 위촉 예정인원(4명)의 3배수(12명) 후보자명단 확보 후 최종 선정

- 당연직 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이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 성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민간위원은 되도록 여성 우선으로 선발 예정

○ 위촉 자격조건

- 아래 조건 중 최소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기금운용분야 3명)

▶ 4년제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행정학과(재정학, 공기업 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 재직자

▶ 은행, 증권사, 투자신탁, 연·기금의 자금운용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

▶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자

▶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예산·재무회계 분야 5년 이상 유경험자

▶ 예산·재무회계, 공기업 분야에서 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아래 조건 중 최소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하수도분야 1명)

▶ 4년제대학 토목공학과(상·하수도, 수처리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 재직자

▶ 상·하수도 기술사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자

▶ 하수도 분야에서 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Ⅳ	제1회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예정): 2021. 10월 중순경

○ 2부시장님(위원장) 및 국장님 참석가능 일정에 따라 조정

□ 위원회 주요 내용(진행 순서 순)

○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

○ 회전기금 개요 및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 발표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투자계획 소개

○ 안건 심의: 2022회계연도 회전기금 적립계획(적립액) 심의

- 2022년 적립 예정액 450억원을 본예산 세출로 편성 검토 중

Ⅴ	사전 준비사항

□ 제1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 사전설명용 PPT 자료 제작

○ 기념 현수막 제작

○ 위촉장 제작(위촉직 위원 6명)

○ 비말차단용 가림막 설치

○ 회의 진행 시나리오 작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장시 체온검사 및 손소독제 비치 등

□ 예산과목

○ 사업비용(700), 영업비용(710), 일반관리비(751),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 소요비용(예상): 약 4백만원(VAT 포함)

-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 60만원(15만원×4명)

- 사전설명용 PPT 자료 제작(PPT 디자인, 인쇄, 제본): 약 260만원

- 위촉장 및 현수막 제작: 약 25만원

- 부가가치세 및 업체 일반관리비(이윤): 약 55만원

※ 비말차단용 가림막 별도 제작 시는 추가비용 발생

Ⅵ	향후 추진 일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21. 9. 28.(화): 시 홈페이지 위원 모집 공고(10.5.일까지 7일간)

- 상임위 및 민간단체(대학, 학회, 연구소 등)에 추천 의뢰 공문 발송

○ ’21. 10. 7.(목): 위촉직 위원(총 6명) 확정 및 개별 통보

□ 사전 준비

○ ’21. 9. 28.(화)∼10. 7.(목): 사전설명용 자료(초안) 준비

○ ’21. 10. 7.(목)∼10.12.(화): PPT 자료 제작, 제본

○ ’21. 10. 12.(화)∼10.14.(목): 현수막, 위촉장 제작

□ 제1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개최

○ ’21. 10월 중순 개최(10.15. 14:00 예정)

○ ’21. 10. 19.(화): 재정담당관에 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 ’21. 10. 25.(월): ’22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님 보고 및 확정

※ 시장님 보고는 市 기금 전체의 운용계획안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에서 통합 보고

○ ’21. 11. 1.(월):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 市 기금 전체 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에서 일괄 작성, 제출

붙임.「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