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8778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선용	신현석	조남준	07/02 이정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공청회 개최 계획

2021. 7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공청회 개최 계획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연구

○ 용역기간 : 2019.3. ~ 2021.12.(34개월)

○ 수행업체 :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국토연구원

□ 주요 내용

○ 수도권의 미래비전 및 발전목표, 핵심전략과 추진과제 제시

○ 중심지 설정 및 광역공간구조 개편, 부문별 계획 및 생활권 계획 수립

○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제도적 기반 마련방안 제시

□ 추진 경과

○ 4개 기관 공동 학술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개최(’19.3)

○ 광역도시계획 중간보고회(1차-’19.9, 2차-’19.12), 공개토론회 개최(’19.12)

○ 미래상 도출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실시(’20.2~3)

○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19.3~현재)

□ 향후 일정

○ '21.8~9 :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1.10   : 계획(안) 승인 신청

Ⅱ		공청회 개최 계획

□ 일    시 : '21.7.27.(화) 15:00~17: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 참 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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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방식 : 현장 개최 (온라인 방송·의견수렴 병행)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개 회	15:00~15:05(05')	인사 및 참석자 소개 / 이주일 (서울연구원 박사)
발 표	15:05~15:35(30')	광역도시계획(안) 발표 / 이종현 (인천연구원 박사)
전문가 토 론	15:35~16:15(40')	*************************** ***************************** ************************ *********************** *************************** *************************** *************************** *************************
주 민 의견청취	16:15~16:55(40')	오프라인·온라인 주민 의견수렴
폐 회	16:55~17:00(05')	폐회 및 정리

붙임 : 공청회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