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4108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근희	최은해	임재선	06/30
			代송우현
협 조

어린이병원 위탁보육료 지원 추진 계획

2022. 6. 30(목)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병원 위탁보육료 지원 추진 계획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을 추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및 직원 육아부담 경감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동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위탁보육)

○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직장어린이집)

Ⅱ.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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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의무 사업장 요건 : 상시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고용 사업장(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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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 :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어린이집 이용

□ 위탁보육 지원 :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보육대상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정부지원보육료)의 50% 이상을 지원

-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 202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p.7~10 >

Ⅲ. 지원계획

○ 운영기간 : ***************************

○ 지원대상 : *******************************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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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편성 기준>

편성목 : 303 포상금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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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인원(명)	**	*	**	**	*	*	*

※ 인사이동 등 인사변경 시 변경 될 수 있음

Ⅳ. 추진배경

□ 위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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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보육비 지원

○ 연령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를 위탁보육비로 지급

○ 2023년 자녀 1인당 지원금액(예상)

구 분	0세	1세	2세	3세~5세
금 액	**********	**********	**********	**********

※ 2022년 보육료 지원 단가에 2023년 상승예측분(약3%) 반영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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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안내····· 2022. 12월

○ 위탁보육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 2023. 1월

○ 위탁보육비 지원  ·············· 2023. 1월~12월

붙임  위탁보육 계약 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