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814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유섭	代이유섭	고광현	구종원		전결 06/30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 상정계획

2022. 6.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30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ㅇ ’22. 5. 25. : 서윤기 의원 발의(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ㅇ ’22. 6. 13. : 제308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 가결

※ 김경우 시의원 수정발의(재적 8명, 참석 7명, 찬성 5명, 반대 2명)

ㅇ ’22. 6. 21. : 제308회 정례회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ㅇ 목    적 : 장애인거주시설에 나온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규정

ㅇ 적용대상 :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에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ㅇ 기본원칙 :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탈시설 여부 결정

ㅇ 사업범위 :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 주택 운영, 거주시설 변환지원,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

□ 제정 이유

ㅇ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탈시설과 같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

ㅇ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검토 의견

ㅇ 본 조례제정안은 거주시설에 나온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

□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7. 6.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7. 11.(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_수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