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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감사제보 조사결과 통보

1. 감사원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이첩)된‘건축허가 취소 및 담당자 처분 등 관련’제보 민원(************************)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기관(부서)에 통보합니다.

<민원 조사결과>

가. 민원인 : ***

나. 민원요지

1) 광진구 ************ 신축건물 건축허가(설계변경)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및 담당자 처벌에 대한 요청

다. 사실관계 : 붙임1. 민원 조사결과 보고 참조

라. 판단 및 결론

1) 개발행위허가 대상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의하면, 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 제외 등), 3. 토지의 형질변경(높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등은 경미한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건축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물의 설치 또는 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 제외)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보고 있다.

○ 따라서, 해당 부지 북측 돌출된 콘크리트는 내부의 FRP부패탱크 정화조를 보호하기 위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성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계변경(허가) 당시 북측 정화조 부분이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형질변경)이 아닌 것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건축허가 취소 관련

○ 2017년 건축(신축)허가 당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구청 건축과는 2018년 공사 중 민원 제기로 절차 누락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 위반으로 설계자와 감리자를 행정처분 의뢰 및 건축주 등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건축주에게는 설계변경(허가)을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설계변경(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단계를 진행했으므로 절차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공사로 기존 지반이 훼손되어 설계변경(허가) 당시 설계자가 제출한 새로운 지반고는 허위 도서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건축(설계변경)허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최초 건축허가 당시 기존 지반고를 표시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관련자들이 이미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기존 지반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점에서 현장 확인 및 새로운 측량 자료로 작성된 지반고 표시 도서로 설계변경(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허위 도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건축물이 거의 완공된 점 등을 감안하면 건축허가 취소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건축물이 거의 완공된 시점에서 건축허가 취소 여부는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과 주변 공익성 등을 비교·교량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귀 기관(부서)에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민원 조사결과 보고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위원장	06/30
주용학
협조자	조사관	문한성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4563	(	2022.06.3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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