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349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류지현		이정자	06/30
			代안신훈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2022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실적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3항(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보건복지부 「2022년 자활사업안내(Ⅰ)」158p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지역자활센터 30개소

□ 점검기간 : ’22. 7월 ~ 10월 중

□ 점검내용 : 자활센터 운영(인사·보조금 관리 등), 자활근로사업

관리, 사업단 매출 관리 등

□ 점검방법 : 복지부 합동점검*, 시 합동점검, 구 자체점검**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142(2022.5.13.)호 의거 별도 점검 실시

** 점검기간 내 대상기관별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 후 자체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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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점검계획

□ 수검기간 : 2021. 1. 1. ~ 2022. 6. 30.

※ 필요시 ’21년 이전 운영실태 점검 가능

□ 시·구 합동점검 계획

○ (점검반 구성)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 3명 내외, 민간전문가

○ (업무분장) 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관리, 사업단 매출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

시설명	점검일 (예정)	점검자
		자활지원과	자치구	민간전문가
용산지역자활센터	7월중	류지현	이수민 외 1	공익감사단* (공인회계사) 3명 내외
중랑지역자활센터	8월중	류지현	정우봉, 신세희
광진지역자활센터	9월중	류지현	박현희, 장진수

※ 공익감사단 점검자 명단 별도, 상기 일정 변경 가능

□ 중점 점검사항

분 야	중점 점검내용	세부 점검항목
자활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적정 사용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여부 및 부당사용 여부 • 수입 및 지출내역 기록 상태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채용인원* 확인 *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정원 외 채용인원의 인건비 지급 실태 • 센터장·직원 임면, 호봉 및 직위 부여 적절성 • 매출액(활성화지원금) 활용 인건비, 전문가 인건비 등 적정 지급 여부
	기 타	•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및 (성)폭력 대응체계 적절성 • 후원금이 있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집행 적절성 • 자활센터 시설 안전 등
자활근로 사업 관리	참여자 배치	• GateWay 과정의 대상자 선정, 운영계획 및 참여기간 적절성 등 • GateWay 사업비* 집행 및 사업단 배치 시 문제점 등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사업비=7:3으로 규정 • 신규 채용된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 기준 충족 여부
	참여자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인건비 지급 보고 • 사업단별 대상자 출근부, 임금대장 비교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 시 복무 관리 등
	사업비 지출실태	• 직접사업비 목적 외 사용 여부 • 자활사업단 점포임대 지출 적정성 및 지자체 승인 여부 • 자활참여자 점심식대 지출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 • 사업단 보유 차량·장비 등의 사업목적 부합성, 수단 적절성, 지자체 승인 여부 * 사업단 해제 시, 사업비로 지출한 차량·장비 등을 매각 절차에 따라 처분했는지의 여부
	사업단 운영	• 시간제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지침 이행 및 적절성 여부 * 지침상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 1개 이상 운영 의무화(’19.2.1.~)
자활근로 사업단 매출 및 수익금 관리	매출관리 적정성	• 사업단별 통장관리 실태, 매출정산 비율, 지역자활사업지원비 적정사용 등
	사업비 사용분	• 매출적립금 우선 적립 여부 • 해당 분기 시 직접사업비 사용 여부 • 차기 분기 시 전분기 손실분에 대한 이관 여부
	자활기금 적립	• 목적 외 사용 및 1년 단위 집행·정산 후 자활기금으로 적립 여부 등
	수익금 사용비율	• 내일키움수익금·자립성과금 관리 실태 • 사업단 참여자 고지 • 개인별 지원 관리 적절성 등

□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개선조치

○ 위법·부당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시정·개선 및

지정취소 등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

※ 심층 감사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감사관계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도·점검 결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추진

○ 우수·수범 사례가 있는 경우 전 자치구 및 지역자활센터 전파

Ⅳ		행정사항

□ (감사담당관) 공익감사단 추천 협조    : '22. 7. 11.까지

○ 전문분야 : 공인회계사(3명)

□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계획 수립·제출    : '22. 7. 31.까지

□ 지도점검 결과보고(자치구→시)        : '22. 11. 18.까지

붙임  1. 2022년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