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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시행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876(‘22.06.0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전「정보통신공사업법」제68조의3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통지를 실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  분  대  상 : **********************

나. 처 분  사 항 : 영업정지 15일 ~ 1개월

다. 행정처분 근거  : 등록기준 미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제4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 및 별표 8

붙임 : 1. 영업정지 처분 대상업체 명단 1부.

2. 청문조서 및 의견서 각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30
김완집
협조자	주무관	김다람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8889	(	2022.06.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02-768-8843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