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3579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규완		서은경		06/30
				김선순
협 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계획

2022. 6. 30.(목)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계획

직장내 성희롱 대응역량 강화에 맞춰, 성희롱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안정적 직장 복귀를 위해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조

ㅇ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서울시 성희롱·성희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ㅇ ’22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관리 계획(권익-2193, '22.2.23)

√ 권익조사관 인력 보강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근절 역할 강화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전문기관 직접 연계서비스’ 신규 제공

Ⅱ		현황 및 실태

□ 성희롱 피해자의 자율적 선택에 기반한 ‘소극적 피해자 지원’ 으로 피해자 서비스 이용 실적 저조

ㅇ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필요한 서비스 파악 등 적극적 개입 없이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을 안내

ㅇ ’21년 성희롱·성폭력 사건 10건(피해자 15명) 중, 市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 직원은****************에 불과

□ '21년 성비위 사건 발생 기관의***********로, 성비위 관리 사각지대 상존

ㅇ 지난 1년의 성비위 사건 9건 중 6건이 ***에서 발생

****	***	**
***	**************************************************

ㅇ 특히, *********************************의 성희롱 가해 사건

********************************************

□ 지속적인 조직내 인식개선 노력에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직원들의 낮은 관심도

ㅇ ’21년 직원 성희롱·성폭력 인식조사 결과 ******************************고 응답

ㅇ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 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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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 성비위 발생 취약 시설에 대한 적극적 예방 활동 필요

Ⅲ		중점 추진 계획

	《 추 진 방 향 》
상담부터 치유회복, 소송지원까지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지원 전담 클리닉 운영 ㅇ 수사기관 조사 시 권익조사관 동행 등 적극적 조력 권익조사관 역할 확대 통한 성희롱 사각지대 집중 관리 ㅇ 성비위 사건 발생 취약시설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ㅇ 성비위 사건 발생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정례화 ㅇ ‘SNS 성희롱 상담창구 개설’로 피해자 신고 활성화

1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서비스 지원 확대

□ 피해자 전담 클리닉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전담 클리닉 운영 개요

ㅇ 이용대상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ㅇ 운영분야 :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3개 분야

ㅇ 운영방법

- 외부 상담·의료 전문기관 선정 협약 체결

- 법률지원단 구성 통해 법률적 조력 직접 지원

-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 의뢰 및 비용 사후 정산 지원

ㅇ 비용지원 : 이용 횟수 및 규모 제한 없이 지원

□ 전담 클리닉 지원 체계 및 절차

ㅇ 서비스 지원 체계 및 연계 절차

지원

체계

연계

절차

사건 신고·접수		피해자 초기상담 (권익조사관)	(성폭력 피해자, 중복서비스 대상)				연계 전문기관 (자체 전문기관 연계)		사후 관리
			(단일서비스 대상)
							심리 클리닉
							의료 클리닉
피해자 사례관리
							법률 클리닉

심리상담 클리닉

□ 분야별 전담 클리닉 세부내용

①

ㅇ 지정기관 : 6개 기관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천주교성폭력상담소	4	서초성폭력상담소
2	벹엘성가족상담센터	5	꿈과희망상담센터
3	꿈터성폭력상담소	6	가족과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 성폭력 피해자 상담기관 중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ㅇ 지원내용 : 정신건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 피해 발생 즉시, 접수 단계부터 지원

- 접수된 사건 피해자에게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심리치료 지원

②

의료지원 클리닉

ㅇ 지정병원 : 종합병원 1개소, 전문 병·의원 3개소

구 분	병 원 명	진료과목	비고
3차 의료기관	강북삼성병원	종합 진료	종로구
1차 의료기관	씨에라여성의원	산부인과	중 구
	서울가정의학과의원	가정의학과	중 구
	당신의숲정신건강의학과	정 신 과	중 구

※ 피해자가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인근 전문 병의원 지정

- 종합병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1, 2차 의료 기관에서 진료의뢰서 발급 후 이용

- 피해자 개별적으로 지정병원외 병원 이용 시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의료기관외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상담학 등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시설도 지원 가능

ㅇ 지원범위 : 의료 상담 및 지도, 치료에 소요된 비용

- 한방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분만 지원

- 개인 보험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 불가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경과 기간 및 규모 관계없이 전액 지원

- 100만원(1회당) 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500만원(누적) 이상 지급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 검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급 여부 결정

- 비급여 치료는 회당 50만원 이내로 함(50만원 초과 시 자부담)

- 피해 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지원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검토 및 외부 전문가 자문 통해 지급 여부 결정

※ 고액 지급, 경과 기간 검토 진료 건은 市의 지급 결정 후 진료요청서 발급받아 진료

ㅇ 지원방법

- 전담 클리닉 : 의료서비스 이용 후 해당 병원이 진료비 청구 및 정산

- 일반 병의원 : 피해자가 비용 선결제 후 시에 직접 청구

③

법률지원 클리닉

ㅇ 운영방법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전담 변호사단 구성·운영

	【 변호사단 구성·운영(안) 】
ㅇ 인 원 : 총 20명 내외 ㅇ 임 기 : 시작일로부터 1년(연장 가능) ㅇ 선 정 : 외부 관계기관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적임자 선정 ㅇ 자 격 : 성희롱·성폭력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경력 3년 이상자

ㅇ 지원 대상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

- 민사 사건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가해자 상대 소송으로 한정

ㅇ 지원 내용 : 무료 법률상담, 민사 및 형사 소송대리, 고소 대리 등

ㅇ 지원 절차

초기 상담		구조 심사		구조 결정		구조 진행		종 결
∙ 피해 상담 ∙ 법률지원 신청		∙ 구조여부 심사		∙ 변호사 선임 ∙ 수임료 지급		∙ 사건 진행 및 상황 보고		∙ 결과 보고 ∙ 비용 정산
(권익조사관)		(전담변호사단)		(권익보호담당관)		(전담변호사)		(권익보호담당관)

ㅇ 상담비 및 구조비 지원 기준

- 법률상담 : 대면상담 35천원 / 시간당, 전화상담 30천원 / 시간당

※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의 제1호에 준해 지급

- 구 조 비 : 변호사 수임료는「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준용

∙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20만원, 변론이 있는 경우 40만원

∙  본안사건 : 민·형사 사건 동일 150만원(환송심 : 원심의 1/2)

- 소송비용 : 실비 지원, 50만원 한도

ㅇ 구조 지원 한도

- 1인당 구조비용이 총 500만원 초과 시 전담변호사단에서 추가지급 심사

- 형사사건에 대한 구조지원은 법무부 국선변호인과 중복지원 불가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동행 서비스 제공

ㅇ 이용대상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중 서비스 희망자

ㅇ 지원내용

- 전문기관 상담 및 조사에 권익조사관 동행,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 조치

- 사건 관련 수사기관, 법원 등 출석 시 법률클리닉 전담변호사 동행

2

성희롱 예방 활동 강화 및 신고 활성화

□ 성비위 발생 취약기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

□ 사례 중심 교육 통해 교육 효과성 및 사건 대응력 제고

□ 성비위 발생 취약 시설 대상 핀셋 예방 활동으로 리스크 선제적 관리

ㅇ 운영기간 : ’22.7월 ~ 12월

ㅇ 점검대상

- ’21년 성희롱 사건 발생********

- ********************등 성비위 발생 취약 기관

- 조직 진단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 등

ㅇ 점검방법 : 권익조사관, 외부 전문가 2인 현장 조사

ㅇ 점검 및 컨설팅 내용

- 재발방지대책 이행 실태 및 조치 결과

-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한 규정 진단 및 개선안 제안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조직 내 실천 방안 모색 등

ㅇ 점검결과 : 보완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컨설팅 의견서 제공

□ 카카오톡 성희롱 피해 상담채널 운영

□ 누구나 이용하는 카카오톡 등 SNS 채널을 성희롱 신고 창구로 활용

□ 내부망 게시판 활용 기존 신고시스템의 익명성 보장 한계 보완

ㅇ 채 널 명 :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ㅇ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토,일요일 : 핫라인 이용)

ㅇ 상담 및 채널 관리 : 권익조사관

ㅇ 주요기능

- 1대1 상담 채팅 기능으로 권익조사관과 익명 상담

- 간편채팅 기능으로 자주하는 질문(FAQ), 교육 자료 등 정보 제공

ㅇ 채널 접속 방법

- 카카오톡 친구검색‘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

- 채널url 및 QR코드 제공

□ 성희롱·성폭력 피해 ‘특별 상담기간’ 운영

□ 성비위 신고 강조 기간 운영 통해 직장내 성희롱 경각심 고취

□ 익명 상담 및 비밀 보장 처리 집중 홍보로 피해 신고 활성화 유도

ㅇ 운영 방법 : 분기별 1회, 회별 1주간 운영

ㅇ 주요 내용

- 익명 사건 신고 처리 시스템 및 사례에 대한 집중 홍보

- 출근 시간 선물 나눠주기 등 이벤트 개최로 직원 관심도 제고

- 기간 중 익명 상담 건의 처리 결과 등 신고기간 운영 결과 공개

ㅇ ’22년 운영 시기 : 9월, 12월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결정례집 발간

□ 조직내 성희롱 사건 처리 사례 및 성과 공개

□ 성희롱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성과 홍보

ㅇ 주요내용

-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위한 市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체계 소개

- 실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사례 등

ㅇ 활 용 : 서울시 산하 기관 배포, 교육 자료로 활용

ㅇ 발 행 : 연 1회(’22.11월 ~ ’23.2월)

Ⅳ		행 정 사 항

□ 전담 클리닉 지정기관 협약 체결

ㅇ 대 상 : 총 10개 기관(심리상담 : 6개, 의료기관 : 4개)

ㅇ 협약내용

-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 및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상호 협력

-  서울시의 의뢰(또는 개인희망)에 따라 피해자에 전문서비스 제공

-  서울시의 피해자 비용 지원은 상호 협의

ㅇ 협약일 : ’22. 7. 1.

□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촉장 수여

ㅇ 대    상 : 법률지원단 변호사 20명

ㅇ 위촉기간 : ’22. 7. 1. ~ ’23. 6. 30.(1년, 연장 가능)

ㅇ 위 촉 식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위촉장 수여식 생략, 위촉장 우편 송부

□ 카카오톡 등 SNS 상담채널 운영 준비

ㅇ 모니터링 및 상담응대 위한 업무용 폰 지원

- 수 량 : 2대

- 용 도 : 24시간 핫라인 수신, SNS상담채널 응대 전용

- 지 원 : 업무용폰 구매 후 권익조사관 개인별 1대 제공 및 이용료 지급

ㅇ 상담채널 운영 홍보

- 홍보 인쇄물 제작 및 사업소 배포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판에 웹 포스터 게시

□ 소요예산 : 총 14,700천원

ㅇ 산출내역

- 클리닉 운영 : 5,000천원×1명(법률)+1,000천원(의료)×3명 = 8,000천원

- 결정례집 발간 : 10천원×250부 = 2,500천원

- 스마트폰 지원 : 600천원×2대 = 1,200천원

- 웹포스터 제작 등 : 3,000천원

ㅇ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행 시기 : '22. 7. 1.

붙임 1. 상담클리닉 업무 협약서(안) 1부.

2. 의료클리닉 업무 협약서(안) 1부.

3. 법률지원단 위원 위촉장(안) 1부.

4. 법률지원단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