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23069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전상도	김진기	06/30
		추경수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활용성평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2. 6.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활용성 평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정보통신보조기기가 더 필요한 장애유형 및 계층에 더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정보통신보조기기 활용성 평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정보통신보조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25조

○ ’22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기획관리과-21042, ’22.4.22.)

□ 개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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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문사항

- 유형/기기별 정보통신보조기기 활용성 평가

- 더 필요한 장애유형 및 계층에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는 방안 자문

- 기타 효율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 방향 자문

○ 자문결과 활용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유형/기기별 배정 참고자료로 활용

□ 자문 회의 개최 결과

○ 장애유형별 활용도

- 장애유형별 활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는 것은 곤란

- 현재의 분류체계는 복합장애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비합리적

- 향후 발달장애인, 중복장애인에 대해 고려가 있어야 함

○ 사용형태별 활용도

- 가장 필요한 계층은 취업준비자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 기취업자, 학생 등은 직장 학교 등에서 지원받을 기회가 있음

○ 보급대상 선정시 기회의 균등 보장 필요

- 10여년 동안 신청해도 안되는 경우가 상당수인 반면 5년마다 재보급 받는 경우도 많음(오기로 될 때까지 신청해보자는 자조가 큼)

- 신청자의 20% 정도만 보급받는 점에서 (고가)보조기기 보급을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배제하는 것 검토 필요

○ 보급업체 관리 필요

- 장애인에게 적절한 기기보다, 업체의 영업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 다반사

- 업체에서 활용계획서 작성을 대행하고 리베이트로 일부를 받는다는 제보도 있음

○ 기타 문제점 개선 필요

- 기기의 가격편차가 큰 데, 재구매 연한은 동일

- 현재는 소득기준이 절대적으로 크나, 향후 활용도 중심으로 재편 필요

○ 중앙정부(과기정통부) 건의사항

- 현행 각종 보조기기 전달체계의 시스템화 필요(부처별로 운영하다 보니 부처간 칸막이, 중복수혜, 필요한 곳 미지원 등 부작용 발생)

- 필요예산의 충분한 지원(최소한 신청자의 50% 정도는 보급되어야 함)

- 최근 3년 정도의 활용도를 평가하여 품목 재지정 필요

- 신청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해야 업체개입 등 부작용 감소

○ 지방정부(서울시) 건의사항

- 국고 매칭사업이라는 한계에 매몰되지 말고 자체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탈락자를 대상으로 자부담 비율을 높여(예 50%) 추가보급 하는 등 백업플랜 마련 요청(대여사업도 검토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시행 가능한 부분은 즉시 적용

- 기존 기기보급자는 선정에서 배제

- 정성평가 시 구직자(취업준비자)에 가점 부여 평가 등

○ 서울시 자체사업 2023년도 예산편성 추진

- 국고 매칭사업과 별도로 자체사업 추진 후 국고 추가 확보 모색

- 자부담 비율을 높여(30~50%) 탈락자에게 보조기기 추가보급 기회 부여

- 확보 필요예산 : 3억원 정도

○ 중앙정부(과기정통부)와의 업무협의 추진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제도개선 건의

- 충분한 국고지원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