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6707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민석	박종범	代박종범		06/30
				권태규
협 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06

북 부 수 도 사 업 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상수도 사용량 격증 민원에 대한 합리적 요금조정ㆍ부과를 위해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 개요

○ 일    시 : 2022.06.28(화) 11:00 ~ 12:00

○ 장    소 : 북부수도사업소 회의실 (1층)

○ 참석대상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9명)

○ 안    건 :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 심의(2건)

○ 심의 사진 :

□ 민원 현황

민 원 인		수 전 현 황			격증 납기
수용가	주 소	고객번호	업 종	기 물 번 호
***	*****************	*******	***	***********	22.3월 납기 사용량 격증 민원

민 원 인		수 전 현 황			격증 납기
수용가	주 소	고객번호	업 종	기 물 번 호
***	*****************	*******	***	***********	21.10~12월 납기 사용량 격증 민원

□ 심의 결과

○ 결정내용(심의위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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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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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경정내역

○ 심의1 감면 : 총 104,200원

(단위 : 원)

납기	사용량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합계
2022년 3월	124㎥	69,130	76,000	13,090	158,220
경정금액	51㎥	24,350	22,750	6,920	54,020
감면금액	73㎥	▽44,780	▽53,250	▽6,170	▽104,200

○ 심의2 감면 : 총 200,940원

(단위 : 원)

납기	사용량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합계
2021년 10월	139㎥	70,170	129,280	11,790	211,240
경정금액	48㎥	30,470	24,250	5,810	60,530
감면금액	91㎥	▽39,700	▽105,030	▽5,980	▽150,710

(단위 : 원)

납기	사용량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합계
2021년 12월	88㎥	45,280	58,000	7,480	110,760
경정금액	48㎥	30,470	24,250	5,810	60,530
감면금액	40㎥	▽14,810	▽33,750	▽1,670	▽50,230

□ 행정 사항

○ 심의 결정내용 민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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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위원에게 운영수당 지급

- 심의결과 보고(요금과) → 예산 배정요구(요금제도과) → 예산배정(기획예산과) → 지급결의(요금과)

- 지출금액 : 600,000원(150,000 x 4명)

붙임  1.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22년 상반기) (대용량 첨부).

2. 심의결정서 (대용량 첨부).

3. 조정심의 결정 참고자료 (대용량 첨부).

4. 참석명부 (대용량 첨부).

5. 수도사용량 격증수전 현장조사 보고서(심의 1, 2) 1부.

6. 2022 제1차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_북부수도사업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