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내용증명)답변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님께서 6월 16일자로 보내주신 내용증명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정상요금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한 요금의 조정 관련

- 관할수도사업소는 우리시에서 설치한 급수장치(인입관~수용가 수도계량기)이전 옥외 누수, 수도계량기의 결함, 수도인입관의 결함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세대 내 누수 발생에 대한 수리 및 감액신청은 수도사용자의 관리사항임.

- 내부문서 등 확인 결과 해당 수용가는 누수발생 수용가로, 당시 일반적인 누수감면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 누수감면의 신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상 수용가의 신청사항으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누수를 수리한 비용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수도사업소로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임.

나. 요금납부 관련

- 우리시에서 설치한 급수장치(최종 수도계량기)로부터 공급되는 수돗물은 건물(토지 포함)의 소유자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 소유자와 권리계약한 점유자(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및 그 가족 또는 불특정다수인(화장실 등 이용객) 등으로 사실상 시민 모두가 사용하고 있음

- 수도요금 납부는 실제 수도사용자가 납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 및 점포 등 건물에서는 1개의 수전(수도계량기)으로 함께 급수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와는 달리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다수사용자의 대표자, 이해관계인(친인척 등)등이 납부하고 있음.

- 우리시 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3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용자 등(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으로부터 부과, 징수하고 있고, 동조 3항에 의하여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조례 제2조(정의)제2호에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용자 등(급수장치의 소유자, 사용자 및 관리인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급수장치 설치공사를 신청하여 수도사업소로부터 승인을 얻어 설치를 한 건물(토지 포함)의 소유자이며, 또한 매매 등의 소유권 변동시 그로부터 승계를 하여 명의변경을 한 건물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다. 행정개입요청 관련

- 건물(토지 포함)점유자인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수도요금 등을 관리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돗물 직접사용자(이용자)와 요금납부자가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수도사용자와 요금납부자간 여러 형태가 있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함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수도사용의 이해관계인(소유자, 사용자, 관리인 등) 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물의 소유자, 사용자, 관리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금고지서를 송부하여 수도요금을 포괄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수전의 명의자나 소유자, 관리인 등으로 부과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건물(토지 포함)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의 대리인으로 간주하여 간접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임.

- 조례상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의 납부에는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연대책임이 있으며,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분기점 이후의 건물내 수도요금 납부 주체에 대하여는 건물 내 사용자와 소유자 간 내부의 문제이며, 수돗물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기관인 수도사업소는 이러한 내부  문제를 중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님.

- 다만, 수도요금 징수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 3개월 기간 동안 관리인, 소유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요금 납부에 대한 중재를 시도하였고 수용가 내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해당 수전을 정수처분 한 것으로 확인됨.(붙임2. 참조)

3. 건물 수도계량기 분기점 이후 층별, 점포별 수도사용량의 별도고지를 원할 경우 관할수도사업소에 수전분리공사신청을 통하여 진행할수 있음.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붙임1. 관련법령 1부.

2. 수도요금에 대한 정수처분 보고(2020.2.27.) 공문.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경민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06/29
남미라
협조자
시행	요금과-26334	(	2022.06.29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arisu.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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