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612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호	나홍주	정미선	이인근		03/11 유연식
협 조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자원회수기반지원팀장			한미라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단독주택·상가지역 조기 정착화 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사업개요	1
2.	시민 의견 조사 결과	2
3.	한계 및 문제점	3
4.	맞춤형 홍보 계획	5
5.	실행력 강화 계획	6
	□ 빌라 밀집 지역 재활용정거장 확대 □ 부적정 배출에 대한 수거 유예 지역 지정·운영 □ 주기적인 추진실태 점검 □ 상가지역 발생 막걸리 빈병 역회수
6.	행정사항	8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단독주택·상가지역 조기 정착화 계획

공공수거 중인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의무화되어 홍보 및 조기 정착화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자원순환과-1025, ’20.1.16.)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 사업내용

○ 목  표 : 비닐·투명페트병 선별·재활용률 제고 및 수입 폐자원 최소화

○ 현  황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20.12.25.) 및 단독주택·상가 지역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의무화(’21.12.25.)

○ 내  용 : 비닐·투명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하지 않고 분리배출

구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및 상가
품목	투명페트병	비닐 및 투명페트병
배출	유색페트병 및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	매일 수거 지역	목요일에만 분리배출 ※ 주4일 배출 자치구 등 자치구 실정에 따라 수요일 지정 가능
		격일 수거 지역	[목요일 배출지역] (ex. 화/목/일)	[목요일 미배출 지역] (ex. 월/수/금)
			목요일에만 분리배출	자치구에서 요일(수 또는 금) 지정하여 분리배출
수집 운반	(민간 계약)	･지정 요일에만 수거, 타 품목 배출시 미수거 원칙
선별	(민간 계약)	･수거 후 타 품목들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에 하차 ･오염 방지를 위해 혼합 선별 최소화 및 가능할 경우 전용 압축기 사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며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 추진경과

○ 추진 근거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 ’18.9월
- (최초 추진)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	: ’19.6월
- (시범사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계획	: ’19.11월
- (서울시)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	: ’20.1월
- (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 ’20.8월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시행	: ’20.12월
○ 민관 협력을 통한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추진
-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 업무협약(시·금천·영등포·강남구·효성티앤씨) 체결	: ’21.1월
-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섬유 생산 및 제품 출시	: ’21.3월~
○ 단독주택 등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의무화 시행	: ’21.12월

Ⅱ		시민 의견 조사 결과

□ 시민 의견 조사 결과 요약

▸ 용 역 명 :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시민 의견 수렴 조사 용역

▸ 대상/시기 : 서울시 거주자(1,500명) / ’21.11.15.~11.29.

▸ 방법/기관 : 온라인 패널 조사 / *********

○ 제도 인지 여부 : ********************

-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등의 거주자 **** 대상 설문 결과 ****이 인지

- 20·30세대(29세 이하 57.1%, 30-39세 68%) 및 1인 가구(66.2%)가 인지도 저조

○ 제도 인지 경로 : 인터넷 38.3%

-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인터넷을 통한 인지율이 가장 높음

- 인터넷(포탈, 블로그, 38.3%), 방송(TV뉴스, 프로그램, 32.2%), 거리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 25%), 기사(18.4%), 우편 발송 홍보물(안내문 등, 16.9%),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13%), 라디오(광고, 뉴스 등, 3.3%) 순으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남

※ 요일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에 한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선택한 문항

○ 실천 의향 여부 : 있다 79.1%, 보통 17.3%, 없다 3.6%

- 적극 실천 45.6% 및 다소 실천 33.5%로 응답하여 10명 중 약 8명이 실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 : 재활용정거장 확대 43.1%

- 재활용정거장 확대(43.1%), 공동주택과 비슷한 배출 및 수거 거점 마련(29.6%), 품목별 요일제 확대 시행(18.1%), 단속 및 과태료 강화(8.8%) 순으로 조사됨

□ 시사점

○ (홍보) 20·30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 (정책)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원룸촌을 대상으로 재활용정거장 확대 추진

Ⅲ		한계 및 문제점

□ (인지율 저조)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민 인지율 저조

○ 투명페트병 배출 전용봉투 및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가구별 최소 2회 이상* 직접적인 안내가 되었으나 조사 결과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

* 현수막, 포스터, 방송, 온라인 홍보 외 가구에 직접 배포한 홍보물 대상

- 특히 청년층 및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인지도 저조

○ 배출 준수 여부에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수거로 인한 주민 인지율 저조

- 수거 대행업체가 요일제 당일 배출한 다른 재활용품(종이류, 유리병 등)도 수거함에 따라 주민들의 제도 인지 및 실천 의욕이 낮아짐

□ (구조적 한계) 현행 수거·선별 체계는 재활용품 혼합 배출에 적합

○ (혼합 배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통합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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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혼합 수거) 가로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거 체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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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선별) 혼합 배출·수거에 따라 필연적으로 혼합 선별에 최적화

-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이 혼합된 상태로 선별라인(컨베이어)을 따라 이동하며, 기계 또는 인력을 통해 품목별로 선별하고 나머지는 잔재물이 되는 구조

- 선별시설 운영(민간위탁) 업체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유가품인 투명페트병 설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혼합 수거로 인해 필연적으로 혼합 선별 중

- 투명페트병이 별도 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나 의무 선별 품목에는 미포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별도 선별품목으로 포함토록 개정 건의(’22.1월)

Ⅳ		맞춤형 홍보 계획

□ ’22년 홍보 계획

	< 추진 방향 >
○ 인지도가 저조한 20·30 세대, 1인 가구 위주로 맞춤 홍보 ○ 효과적인 홍보 수단 확보를 위해 필요시 자치구에 재정 지원

○ [온라인 홍보] 서울시 공식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 (일정) ’22.3월~12월 ※ 시민소통담당관 및 뉴미디어담당관 협의를 통해 일정 조율

- (매체) 市 공식 블로그(네이버) 및 유튜브(해치TV, 정영진 최욱의 걱정말아요 서울, 알려줌 서울)

※ 블로그에 관련 게시물 16개(’20~’21), 유튜브에 영상 1건 게시(‘21.5월)

- (소요예산) 비예산

○ [앱 광고]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팝업·배너를 통한 홍보

- (시기) ’22.5~6월

- (내용) ************** 청년층의 이용자가 많은 앱의 팝업 또는 배너 활용

- (방법) 언론진흥재단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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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35,000천원 ※ 홍보 이미지 제작비 10,000천원 포함

○ [자치구 지원] 자치구 실정을 감안한 홍보수단 확보 지원

- (시기) ’22년 상반기

- (방법) ‘로고젝터’ 설치, 가구별 안내스티커 제작 등 지원

- (소요예산) **********************************

************************************

- (중점지역)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밀집 지역 집중

Ⅴ		실행력 강화 계획

	< 추진 방향 >
○ 단독주택에 비해 주거 밀집도가 높고 배출량이 많으며 사업효과 창출에 유리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빌라’) 밀집 지역 우선 집중 - 빌라 → 단독주택 → 상가 지역 순으로 단계적 확대 ○ 요일제 미준수 배출 시 수거 유예를 통한 주민 인지 및 실천 제고 - 계도기간(’21.12.25.~’22.12.24) 동안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지연 수거를 원칙으로 추진 ○ 수거 된 비닐·투명페트병이 분리 선별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원

□ 빌라 밀집 지역 재활용정거장 확대

○ (내용) 원룸촌 등에 우선적으로 재활용정거장 확대 설치

○ (방법) ‘재활용정거장’ 제작 시 설치 지역에 맞는 배출 방법 및 지정 요일 등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사항 안내문 부착

○ (일정) ’22년 상반기

○ (예산) ************************************

□ 부적정 배출에 대한 수거 유예 지역 지정·운영

○ (내용) 자치구별로 지연 수거 시행 집중 지역(1~2개 동) 설정 및 부적정 배출시 요일제 안내 스티커 부착 후 수거 유예(다음 수거일)

- ******************************************************************************************

▸*********************************************

○ (일정) ’22년 하반기 ※ 상반기는 홍보에 집중, 하반기부터 전 자치구가 동시 추진

□ 주기적인 추진실태 점검

○ 공공 및 민간 선별시설 실태 및 인프라 구축여부 점검(’22.3월)

- 투명페트병 별도 보관·선별·압축 인프라 구축 여부 점검

- 점검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안내

○ 배출 및 수거 실태 점검(’22년 하반기)

- 부적정 배출에 대한 수거 유예 추진계획 수립 및 확행 이후 실태 점검

- 점검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 제도 확행 독려

□ 상가지역 발생 **********

○ (배경) 업종 특성상 특정 품목*의 상시 발생하여 요일제 적용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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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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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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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2년 상반기 중 업체 협의를 통해 추진

○ (예산) 비예산

□ 환경부 지침 개정 건의

○ 제도 시행 근거 강화를 위해 투명페트병의 품목별 요일제 의무화 반영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5조제2항 개정 건의

기존	개정(안)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② (중략)…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품목의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 …(중략)…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② (중략)…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품목의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 …(중략)…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Ⅵ		행정 사항

□ 실적 우수 자치구 공무원 시장 표창(사업으뜸이) 수여(’22.11월)

○ (대상인원 및 포상금) ********************

※ ’22년도 시장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포상금은 인사과 포괄예산에 편성

○ (산정근거) 별도의 배출·수거·선별체계 마련 및 조기 정착화 우수 자치구

□ 자치구별 조치사항 협조요청

○ 자치구 선별시설 인프라 구축 여부 점검 결과 통보, 개선 요청(’22.4월)

○ 부적정 배출에 대한 수거 유예 추진계획 수립, 통보(구 → 시, ’22.5월)

○ 요일제 시행에 적합한 수거 대행업체 원가용역 시행(구, ’22년 중)

- 현재 원가는 혼합 배출에 대한 수거에 맞게 산정된 것으로, 요일제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장비 또는 활용 등에 대한 재산정 필요

□ 소요 예산 : ********

○ 앱 광고 :  ********

- *********앱 × 2개월(운영기간) = ********

※ 언론진흥재단 견적에 따라 예산 산출

○ 홍보 이미지(*******) 제작 : ********

- *******(기획·디자인 비용) × 2안 = ********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기존 홍보 현황 1부.

2. 현장 점검 양식(배출·수거 및 선별) 각 1부.

3. 자치구별 지정 요일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