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유)
제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제출(서울시)

1. 귀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 제안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타 시·도 의견 조회를 통해 중앙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사항

건의 주체	정책 건의과제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노동조합법 개정(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포함)	고용노동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지자체 조사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금융위원회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사업자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붙임  서울특별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향서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대외협력담당관	02/22 김광덕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1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보육담당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5096	/전송	02-768-8831	/	doros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