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968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성태	이정수	류용열		전결 02/03 유영봉
협 조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주무관		박찬홍

2022년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2. 2.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용역 추진계획

산사태 우려지역 등 산지사면에 대하여 사면 재해 위험도 재평가를 실시하여 산사태 위험도 현행화를 통해 사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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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근거

▢ 서울시 사면 전수조사 및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320호 ’11.12.9.)

2		추진목적

▢ 사면 전수조사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산지사면 및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에 대하여 사면 재해 위험도 재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사면 위험등급 현행화 등 사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추진계획

▢ 용역개요

❍ 대    상 : 산지사면 1,146개소 ※ 세부내역 [붙임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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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22. 4. ~ 11월***************

❍ 용역내용 : 산사태 우려지역 및 ’22년 산사태예방사업 완료지에 대해 개별 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실시

❍ 시행방법 : 일반경쟁입찰

❍ 소요예산 : 총 303백만원(용역비 301백만원, 자문비 등 2백만원)

▢ 대상지 선정

[산사태 우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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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예방사업 완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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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 방법

❍ 기존 사면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지 재평가 실시

- 현장조사를 통해 사면전수조사 내용과 변경 발생 여부 및 개별 사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사면위험등급 재평가

❍ 서울시 「산사태 현장조사 평가표」활용

- 평가표 종류 : 토석류,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 유형별 4종류

- 사면의 경사도, 길이, 형상, 토층심도 등 사면의 위험도 및 산지하부 생활권 피해영향 등을 “산사태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실시

❍ 평가표 조사인자(배점)

- 일반사항 : 조사자, 위치, 상부 및 하부 상황 등

- 위험도(70점) : 경사도, 사면높이, 토심, 산림현황, 풍화상태, 배수시설 상태 등 사면(시설물) 자체 위험요인

- 피해도(30점) : 주변 환경, 도로 및 시설물과 거리 등 생활권 피해영향 등

- 조사자보정(±20점) : 관리방안 필요여부, 이상기후 대비 안정성 등

❍ 현장조사 평가 점수에 따라 위험등급 분류

- 5개 등급 : A(재해위험성 낮음, 20점이하) ~ E(재해위험성 매우높음, 81점 이상)

❍ 용역결과 사면관리시스템 반영

▢ 안전 및 보건 관련

❍ 안전관리비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규정된 요율 적용

- 근    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안내【계약심사과-857(2022.1.19.)호】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 ≫
□ 반영대상 : 과업내역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하여 유사 사업 요율 반영 : 직접인건비 중 외업인건비의 1.83% 적용

❍ 준공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후 정산 처리

❍ 과업내역서 상에 안전 및 보건 관리 사항 명시

❍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사항 명시【재무과-1949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 후 안전장비 착용 등 점검 안전·보건 관리사항 수시 점검

4		추진일정

▢ ’22. 2 ~ 3월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22. 3 ~ 4월 : 용역발주 및 계약

▢ ’22. 4 ~11월 : 용역추진 및 준공

▢ ’22. 12월     : 용역결과 사면관리시스템 반영

5		기대효과

▢ 사면 위험등급 변경사항을 사면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DB의 지속적인 현행화로 사면관리시스템 신뢰성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시 자료로 활용

▢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에 대한 사면 위험도 감소여부 확인 및 향후 산사태 예방 및 사면관리 자료로 활용

붙임  1.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대상목록 1부.

2. 서울시 산사태 현장조사 평가표 1부.

3. 용역설계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