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14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분석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남용우	마경근	천명철		01/25 강옥현
협 조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개선 계획

2022.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개선 계획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이용 방지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최근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인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단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 필요

<공공기관서 줄줄 새는 개인정보, 끔찍한 범죄 악용된다(서울신문 2022.1.10)>

-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 유출 문제 커져

- 지자체·지방공기업 개인정보 관리 열악

- 정보 접근 권한 다중화 등 대책 필요

□ 추진근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60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203, 2022.1.12.)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유출, 불법이용 방지 등 관리 철저(정보시스템담당관-825, 2022.1.14.)

□ 운영현황

○ 열람권한 현황 : 11사무 70명

2022.1. 현재
이용사무명	인원	이용사무명	인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	22명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관련 피의자 확인	17명
부동산.법인 등기전산정보자료 열람	10명	범죄경력 유무조회	6명
지방세 부과징수	3명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3명
형집행업무	3명	지방세 체납관리	2명
특정관리대상시설소유자등확인	2명	연말정산 등 급여업무	1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확인	1명

○ 정보열람 현황 : 1,073건(‘21년 기준)

2021.1.1.~2021.12.31.
이용사무명	이용건수	이용사무명	이용건수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	448건	부동산.법인 등기전산정보자료 열람	273건
지방세 체납관리	119건	연말정산 등 급여업무	91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관련 피의자 확인	51건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39건
지방세 부과징수	36건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확인	16건

□ 현행 처리절차

① 행정정보 열람 권한 신청 : 업무처리담당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시스템)

② 행정정보 권한 승인 요청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③ 권한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분임공동이용관리자를 대신하여 업무보조자가 요건 확인 및 권한 승인

④ 행정정보 열람 : 업무처리담당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붙임4 참조

□ 세부 시행 계획

○ 기존 업무처리담당자의 열람권한 일괄 해제 : 2022.1.28.
※ 열람 권한이 필요한 (기존·신규)업무처리담당자는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신청

○ 권한 승인 검토 시, 업무분장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 반려 : 2022.2月~

○ 업무보조자는 매년 3·6·9·12월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의 권한 여부와 오·남용 여부 확인 후 조치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3. 제공정보 현황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