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00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종원	代김미란	임미경	이인근		01/14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자체 규제심의 결과 보고 및 규제심사 계획

2022.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개정(안)

자체 규제심의 결과 보고 및 규제심사 계획

본 개정안에서 민간의 권리를 과도하게 약하는 규제가 추가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받아 반영 후 수정된 개정안을 규제 심사 요청

□ 관련지침 개요

○ 지 침 명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른 市 환평 심의 사업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주택 인·허가 사업

○ 적용사항 : 적용대상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항

○ 개정목적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개정(’21.6.)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 신설 및 변경

□ 추진경과

○ ’21.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개정 고시

○ ’21.7. 개정 계획 방침 수립 ⇒ 규제사전심사 요청(법무담당관)

○ ’21.9. 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총 4건의 규제심사 대상 통보)

○ ’21.10.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10.21.~11.10.)

○ ’21.11.~12. 환경정책과, 건축기획과와 실무 협의

○ ’22.1. 자체 규제심의(외부 전문가의 서면의견 수렴)

□ 자체 규제심의 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4건의 규제심사 대상의 규제 영향 및 접수 의견 등을 검토해 해당 건에 대한 유지·변경·삭제 여부

- 관련 부서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여, 규제 재검토 대상 조항을 제외 후,  나머지 규제 조항은 외부 민간위원의 다수 의견을 반영

○ 외부 민간위원 : 총 3명

연번	소속 및 분야		직책	성명
1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RE도시건축	소 장	추소연
2	市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자문위원	잘그린건축연구소	소 장	민현준
3	제로에너지건축물	서울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조가영

□ 자체 규제심의 결과(조항 내용 및 심의 의견 붙임 참조)

대상조항	조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2.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사항은 현행 규정을 우선 준수하도록 함	없음	개정안 유지
3.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해 ‘실내형루버’ 인정 생산량 제한	해당 조항 특성을 고려, 본 지침 적용 대상 모두에 적용할 수 없다면 삭제	삭제
4.나.1) 4.다.1)~2)	대체에너지 인정 범위 및 종류 변경	없음	개정안 유지
5.나.2)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참여 의무화	민간에 불필요한 비용 소요 초래	삭제
5.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계획 수립 시, 가동률이 미흡할 때 조치·보완계획 예시를 들어 작성	예시까지 들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 부과	삭제
5.라.	태양광,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 의무기준 부여 시, 해당 사업의 주 용도 기준으로 주거·비주거 구분	건축법의 주거·비주거 구분 기준과 달라 혼동 우려	삭제
5.바.8)	연료전지 의무기준에서 SOFC는 3배 가중치 간주	SOFC에 과도한 혜택이라는 민간 위원 일부 의견	개정안 유지

□ 향후일정

○ ’21. 1. 14. 개정안 규제 심사 요청

○ ’22. 2. 개정안 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22. 3. 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 고시 및 적용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수당 지출 : 300천원

- 심의수당 : 100천원/명 × 3명 = 300천원

- 예산과목: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자체 규제심의 내용 1부.

2. 외부위원 의견서 1부.

3. 자체 규제심의 반영 개정안 전문 1부

4. 자체 규제심의 반영 개정안 대비표 1부

5. 규제심사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