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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자치구 파견인력 결원보충 및 파견 연장 요청

1. 우리시는 자치구의 고발사건 처리 및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07.10.16.    제73차 구청장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08년부터 민생사법경찰단에 자치구 인력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 협의 개요 >

○ 파견인력 : *********************

○ 근무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 파견기관 : 25개 자치구

◆ 파견근거 : 제73차 구청장협의회 합의사항(’07.10.16.)

- ‘시’는 조직운영과 경비를 부담하고 ‘자치구’는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한다는 협약을 체결, 자치구별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함

2. 이와 관련 현재 파견된 인력의 자치구 복귀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 및 파견 기간 도래로 파견 연장을 요청드리니 대체(신규)파견 및 파견 연장 대상자를 2021.12. 16.(목)까지 제출(붙임2 양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 충원(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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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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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파견직원을 선정함에 있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법무부예규 제1128호, 제5조의2(심의기준)]’에 부합하고 수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정

※ 수사업무 부적격 및 지명 제척사유 해당자는 파견이 불가함에 따라 사전 협의 요망

붙임 : 1. 신규 파견 및 파견연장 예정자 제출 양식 1부.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1부

3. ’22년 상반기 자치구 파견복귀 및 파견 연장 희망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행정지원과장),용산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
수사관	김효형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경제수사대장	12/08 최한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780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예장동)	/
전화	2133-8811	/전송	2133-8829	/	rlag1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