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795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한동석	11/02 강희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보육담당관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관련서류 및 정관변경 허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 법인현황

○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 설립허가 : 2008.12. 8. / 대표이사 : 이정희(57. 9. 5)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30 우리빌딩 2층

○ 주요 목적사업

- 영·유아 보육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사업

- 발도르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 영유아 여성 보육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 보육 현장지원 및 위탁 운영, 국제교류사업, 홍보사업

□ 정관변경 주요내용

○ 관련법규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변경사항 : 목적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정관내용 변경

【정관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생략) ① ∼ ② (생략) ③ 영유아 여성 보육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제4조(사업)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련교사, 전문가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평생교육원 운영

현 행	개 정 안
④ 보육 현장지원 및 위탁운영 ⑤ (생략) ⑥ 홍보사업 <신설> <신설> ⑦ (생략)	④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및 어린이집 위탁사업 ⑤ (현행과 같음) ⑥ 홍보사업 및 인터넷 신문사업 ⑦ 소식지 발간 및 관련교재 출판사업 ⑧ 장애아동 복지사업 ⑨ (현행과 같음)

□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21.10.27.(수) 총회 - 제적 정회원 25명중 13명 참석(대면 11, 비대면 2) 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인 13명 이상으로 정족수 충족(정관 제21조) •정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총회 출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의결로 적정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정관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변경사항의 타당성	•본 법인이 목적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정관의 사업종류에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맞아 타당성이 인정됨 •평생교육원 운영, 인터넷 신문사업, 소식지 발간 및 출판사업, 장애아동 복지사업 등을 신설·정비하였음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신정관 •총회 회의록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구비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 : ’21.10.27.(수) 17:00~17:30 - 개최장소 : 대면 및 비대면

□ 검토결과 ⇒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 목적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등 법인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 내용을 보완·신설하는 것으로,

○「민법」제4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의 허가신청)에 의거 정관변경 허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정관 변경허가서  1부

2.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