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7328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유희숙	08/02 권명희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21. 8.

인권담당관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 개최 개요

○ 사 업 명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용역

○ 수행기관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금액 : ********

○ 일    시 : ’21.7.22.(목) ~ 7.29(목) 서면검토 및 자문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21.7.12~8.8)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대면)회의 금지

○ 자문위원 : 서울시 인권위원(1) 및 아동인권분야 전문가(3)

－ 市인권위원(1명): ********************

－ 외부전문가(3명): **************************

********************************

**********************

○ 주요내용 : 용역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용역 착수보고 (보고자 :**********)

○ 연구개요

－ 대상기관: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34곳 중 서울시에 위치한 27개 시설 전수조사

－ 조사대상: 만 9세 ~ 만 17세(집필응답 어려운 저연령, 보호종료 연령인 만 18세 제외)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및 직접 방문조사 병행

－ 설문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기본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후의 아동인권 보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설문문항 구성 예정

▸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주거, 충분한 영양, 기본적 보건서비스 등 누릴 권리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방임·차별·폭력·약물·성폭력 등 유해한 것에서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교육권, 여가권, 문화생활 향유권, 정보접근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 권리

▸ 참여권: 표현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모임 참여권, 사생활 보호권 등 권리

－ 참여인력 및 자문단구성

‣ 참여인력(5): **************************************************************************

‣ 자문단(5): **********************************************************************************

－ 추진일정:

공정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헌조사		⇒	⇒	⇒
설문설계		⇒	⇒	⇒
전문가자문 및 환류				⇒
중간보고회					⇒
설문조사, 면접조사 실시						⇒	⇒	⇒	⇒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	⇒	⇒
전문가자문									⇒
시사점 및 정책제안 도출									⇒	⇒
보고서작성									⇒	⇒
최종보고회											⇒
최종결과물 제출 및 검수											⇒	⇒

－ 기타사항

‣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진행 시 코로나 19예방 수칙 철저 준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준해 조사원 대상 생명윤리 및 안전 교육 실시

□ 자문 의견

○ 연구목적 및 정책제안 방향 관련

－ 팬데믹 상황에서의 인권보장 실태에 집중해 조사하되, 대형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한계점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이 필요함(공통의견)

○ 아동인권조사 하위범주 관련

－ ’21.3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으로 학대아동 즉각 분리 및 시설입소 증가 추세임. 법제15조제6항에 따른 시설 내 재학대 방지시스템 마련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

－ 보호대상아동의 특수한 상황(예: 가족 만남제한 및 사회경험 축소) 및 생활시설 특성(방역으로 과도한 통제 등)에 대한 적극 조사 필요********

－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은 인권목록 구분의 적절한 기준이 아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다른 세부권리나 아동청소년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의 인권목록 참고바람********

－ 코로나19 전·후 아동 하루일과 변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논란이 되는 아동 참여권 및 코호트 격리 관련한 영역을 추가하기 바람********

○ 아동대상 설문조사 방법 관련

－ 사전에 조사원과 응답아동 간 신뢰 형성 후 링크를 통한 온라인 설문 실시 바람, 설문완료 보상은 데이터 기프티콘, 게임아이템, 현물제공 추천함********

－ 조사 시 온라인보다 방문이 바람직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으므로 온라인 통한 영상, 음성 취합 제안함. 보상은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추천함********

－ 응답인원은 시설별로 최대한 진행하되 개별·소집단으로 화상회의 추천함********

○ 기타사항

－ 실태조사 위해 市 아동복지팀이 산하기관으로 협조공문 발송하도록 요청 필요하며,  서울시아동복지협회 등과 협조체계 구축 필요함.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설종사자 및 아동대상 아동인권교육 진행 시 협조방안 모색 필요함********

－ 자문단 구성 관련하여 아동학대 또는 소년사건 경험 있는 법률가와 자유권박탈아동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을 추천함************

□ 향후 일정

○ 2021. 8월·11월	: 전문가 자문 (설문문항 구성 등)

○ 2021. 9월	: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2021. 9월~11월	: 설문조사

○ 2021. 11월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 7일 이전)

○ 2021. 12월	: 용역완료

붙임  1. 착수보고서 1부

2. 자문위원별 검토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