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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시스템 등록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2.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기존 등록된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 제3자 제공’ 에 관한 동의서 내용을 보완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동의서 종류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나. 보완내용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이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3자 제공 내역,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에 관한 항목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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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및 동일법 시행령 제17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중요한 내용의 표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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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의서 수집 방법

- 서울시 주거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란에서 신청인이 온라인 동의 후 사업 신청

[붙임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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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배민경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0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전화	02-2133-7026	/전송	02-2133-0752	/	emkej2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