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재
박상아		김석중	06/15 김광식
협 조

	명에 의하여 광진구 ************ 동파로 인한 사제계량기설치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 6 . 15 .
보 고 자 : 직 7급 성명 : 박상아, 이종호

일    시

2021. 6. 15.

건    명

급수중지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하여 사제계량기 설치 현장조사

내용

1.급수설비내역

주 소	성 명	고객번호(구경)	계량기번호	조사내용
****************	***	***************	**********	****************** ********

2.조사내용

검침원이 21년 6월. 1.일 정례검침시 동파로 인한 사제계량기 설치 되어있음을 확인

다세대 및 1층 근,생 건물로 101호는 2016년.12월21일 급수중지 후 창고로 사용함.

2021년 동절기 한파로 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사업소에 동파신고하였으나, 동절기

동파민원과다에 따른 교체가 지연되자 급한 마음에 근처 설비업자에게 사제계량기를 설치하였다고함

3.조사자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또는과실이없는 질서행위위반” 및 제8조“자신의행위가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요금포탈의 목적으로 볼 수 없고 겨울철 동파시 단순과실로 인한 사제계량기 설치로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처분은 하지않고 동조례제42조 수도계량기 훼손또는 망실등에 책임으로 ‘계량기 대금(27,900원)을 부과하고 재설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2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