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835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송희	안현민	박기용	이해우		03/31 김선순
협 조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한시 생계지원 T/F 구성·운영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시 생계지원 T/F 구성·운영계획

2021년 정부 1차 추경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자지원대책 사업인  『한시 생계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T/F 구성·운영 계획임

□ 추진목적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 지원

※ 정부 긴급복지(4차 추경) 단위 사업으로 예산배정 예정(국비 100%)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 19 피해 지원 비수급 저소득 위기가구

- ①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②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금번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정부안 발표일(3.2) 기준 ’21. 3. 1. 현재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미반영

○ (위기사유) 소득감소* 및 지자체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위기사유** 선정

*(감소증빙)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공적자료 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하여 증빙 부담 경감

** (지자체 재량 확대) 기타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구로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 (지원금액) 가구별 50만원 현금지급(가구원 수 무관)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추진일정) 4월 중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확인 거쳐 6월 중 지급예정      ※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필요시 신청기간 조정

구 분	4월 3주	4월 4주 ~ 5월 2주	~ 5월 4주	6월 1주
신청·접수관리 이의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4.22~)
		동주민센터 현장신청 (4.26~)
		변경신청(이의신청)
지급				지급(6.7예정)

○ (적극행정) 자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활용하여 최대한 적극 지원하고, 공무원에 대해 과감히 면책 적용

□ 추진체계 구성

○ (구성) 단장(복지정책실장) 및 2개 반으로 설치

- (복지정책과) 사업총괄반 운영 및 사업총괄

- (지역돌봄복지과) 현장대응반 운영 및 자치구 사업지원

					한시 생계지원 T/F단장(복지정책실장)
					총괄기획관(복지기획관)
		사업총괄반(복지정책과)												현장대응반(지역돌봄복지과)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예산확보, 자금배정 지원 ․일일 상황보고 ․신청접수 관리 점검 ․온라인 및 현장민원대응 ․자치구 대응지원 ․현장인력 지원 및 현장관리 ․사업 홍보 등												․자치구 모니터링 지원 ․사업계획(위기가구 선정기준) 수립 지원 ․자치구 현장의견 수렴 ․자치구 홍보 지원

○ (운영기간) ’21. 3월 말. ~ 6월 말 상황 종료 시

○ (기능 및 역할) 시ㆍ구 준비상황 총괄, 인력 재배치, 홍보, 시·구 점검회의 운영, 정책방향 자치구 전달 등

구분	인력구성	주 요 역 할
사업총괄반 (복지정책과)	6명 반장 1명 복지정책과 5명	∘TF 구성 및 준비계획 수립 ∘사업총괄 관리 및 상황관리체계 유지 ∘제도교육 총괄 및 매뉴얼 전파 ∘일일보고 ∘제도시행 준비사항 점검 등 ∘현장민원 대응 ∘자금배정 지원 ∘홈페이지, SNS 등 사업 홍보 등 ∘인력지원, 현장관리, 방역대책 마련
현장대응반 (지역돌봄 복지과)	3명 반장 1명 지역돌봄 복지과 2명	∘자치구 모니터링 지원 ∘사업계획(위기가구 선정기준) 수립 지원 ∘자치구 현장의견 수렴 ∘자치구 홍보 지원

□ 자치구 한시 생계지원 T/F 구성

○ (구성) 1단장(부단체장 또는 실·국장급), 3개반(과장급) 및 5~10명 내외로 설치

- 3개 반으로 구성, 한시 생계지원반(1반)은 공무원 2~8명 이내 탄력적으로 배치

‣ 한시 생계지원 신청·접수 업무수행 인력에게 필요한 행복e음 권한은 부여 예정

※ 자치구 여건을 고려하여 반장 직위, 반 개수, 반 기능, 반 인원 변경 가능

○ (운영기간) ’21. 3월 ~ 상황 종료 시

○ 자치구 T/F 구성(안) (중앙사고수습본부안)

							한시 생계지원 T/F팀장(부단체장 또는 실·국장급)
															※반장(과장급)
	운영총괄･홍보반 (행정부서 재난담당)													한시 생계지원반(1반) (지역경제 담당 또는 복지부서 재난재해담당)						긴급복지반(2반) (긴급복지담당)
	․운영총괄, 실행계획 수립 ․예산편성, 자금배정 신청 ․일일 상황보고(시군구→시도) ․시군구 단위 홍보 추진 등 ․인력 채용 및 관리 ․신청 접수 지원 등 (인력) 예산기획(예산편성) ·행정관리(총무행정)													․신청서 적합 여부 확인 ․가구원수 및 소득/재산 조회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인력) 재난관리, 지역경제·일자리담당 (보조인력) 추가채용인력, 복지도우미 등						․긴급복지 업무수행 ․긴급복지대상자 신청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긴급복지 탈락자 연계 (인력) 긴급복지(기존활용) (보조인력) 보조인력(기존활용)
						동주민센터 (추진반장 : 동장)
						․(역할) 현장접수창구 설치(안내판 등), 주민 신청‧접수(찾아가는 접수 등), 동 단위 홍보시행(통장 활용 등) ․(담당인력) 총무행정부서 주관

○ (기능 및 역할) 자치구 준비상황 총괄,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 동주민센터 현장접수 실적 점검 등

구분	주 요 역 할
운영총괄·홍보반	∘TF 구성 및 준비계획 수립 ∘상황관리체계 유지 ∘예산확보 ∘일일상황보고 ∘동향파악, 홍보 ∘인력관리 등
한시 생계지원반	∘신청·접수 확인 및 처리, 이의신청 처리 ∘지급결정 및 지원금 지급처리 ∘인력 운영 및 관리 등
긴급복지반	∘긴급복지 업무수행 ∘긴급복지 탈락자 위기가구 지원연계 등
동주민센터	∘현장신청 및 접수처리, 홍보, 현장민원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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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자치구별 전담콜센터 운영 요청 및 기관간 연계 안내(복지정책과)

- 자치구별 전담콜센터 현황 복지부(129), 다산콜센터(120)와 공유·연계

○ 자치구 모니터링 지원 (지역돌봄복지과)

□ 추진일정  ※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급 후 추진

구분	세 부 추 진 사 항	추 진 일 정
자치구 TF 구성 및 실행계획 수립‧제출	○ T/F 구성계획 수립 및 제출 및 실행계획 - ‘위기가구’ 선정기준 및 예산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區→市 복지정책과)	3.31
보도자료 배부 및 홍보	○ 보도자료 배부 및 홍보	4. 2(예정)
재난지원금 접수	○ 온라인 접수 ○ 현장 접수(자치구 동주민센터)	4.22 ~ 4.26 ~
자치구 모니터링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등 운영현황	4. 26
급여 지급	○ 대상자 급여지급	6.7(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