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616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세광	이소연	심재욱		02/15 이정화
협 조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 시행계획

2021.  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20.10.08. 전문가자문회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 시행계획

개발행위허가 업무시 적용되는 도시계획 조례의 허가기준을 재검토하고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제도 전반에 대한 관련 기준 검토, 운영상 문제점, 쟁점사항 등 현황 분석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안) 제시 및 사고지 지정·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정비 등 발전방안 마련

□ 추진경위

○ ’20.10.08. :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1.01.08.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적정)

□ 주요 검토사항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제도 및 자치구별 운영사례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지형, 입목현황 분석, 사례 조사

○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운영상 미비점, 쟁점사항 도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안) 및 사고지 지정·해제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안), 관리기준(안) 제시

2		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 대상범위 : 서울시 전역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등 제외)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1.04.~11.)

□ 용 역 비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발전기반 제고, 도시계획 시설정비,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관리방안 마련, 시설비(205-401-01)

□ 주요 과업내용

○ 개발행위허가 제도 및 기준 검토

-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업무범위 및 권한 위임 규정 등 법률검토

- 개발행위허가 관련 타지자체 허가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사례 조사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기초현황 분석

-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한 현황 분석

- 무단형질변경, 입목의 불법 훼손에 대한 현황 분석

- 입목축적 적용, 경사도 적용, 비오톱1등급 적용에 문제점 분석

- 입목축적과 비오톱1등급이 개발행위에 미치는 관계 분석

- 도시계획심의 결과 분석 (허가, 불허가 사례 분석)

○ 기초현황 분석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 개발행위허가 지형분석(경사도 등)에 대한 현황

-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입목축적 분석을 위한 자치구별 현황

- 사고지 지정기준과 절차, 사고지해제 복구기준과 절차파악

- 입목축적 적용, 경사도 적용, 비오톱1등급 적용 기준

- 도시계획심의 심의 기준 및 상정(안)에 대한 세부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및 사고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안), 관리방안 제시

- 개발행위허가 지형분석(경사도등)에 대한 기준 제시

- 개발행위허가 기준 입목축적의 합리적 산출기준 적용기준 제시

- 사고지 지정기준과 절차, 사고지해제 복구기준과 절차 제시

- 입목축적 적용, 경사도 적용, 비오톱1등급 적용 기준 제시

-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에 대한 전후 비교분석

- 도시계획심의 심의 기준 및 상정(안)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

3		용역 시행방법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①, ②항을 모두 갖춘 업체(2개 업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① 엔지니어링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절차(협상순위별 기술 및 가격협상)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 및 가격협상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발주부서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입찰가격평가(10점)

4		향 후 계 획

○ 용역 입찰공고                          : ’21. 2월중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1. 3월중

○ 협상 및 계약업체 선정                  : ’21. 3월말

○ 용역계약 및 착수                       : ’21. 4월

○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                   : ’21. 4월~11월

○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 ’21. 12월~

기준제시 및 합리적관리 방안 마련

붙임  1) 과업내용서

2) 제안요청서

3) 산출내역서

4)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및 일상감사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