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893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代김영일	이상면	08/04 이성창

‛21년 예산편성을 위한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020.  8.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공공부지를 활용한 시정 전략시설과 정책사업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지역내 생활인프라 등 문화중심의 과부족 시설 유치하여 지역주민 서비스 제고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행정복합타운’ 조성 및 ‘복지거점’ 조성 등 관련계획에 따른 공공부지 활용

-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기본계획 수립(‘21년 1월) 예정

- 관련계획에 맞추어 대상지에 대한 공공부지를 활용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서울시정의 전략시설 유치 및 정책사업 실현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

- 역세권 대규모 공간과 연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 검토

- 지역의 새로운 공공인프라 조성 및 지역 활성화 도모

Ⅱ		주요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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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대상지 개요(예시)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이용상황	도시계획사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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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역 추진 계획

□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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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내용

- 기 수립한 기본구상 재검토를 통한 기본방향 설정

‣ 관련정책, 여건변화 및 기본구상 내용 재검토를 통한 기본방향 재설정

- 상위‧관련계획 실현을 위한 적정용도 도입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제시

‣ 적정 도입용도‧규모 검토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마련

-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 사업방식별 재원조달 방안 등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조사

‣ 사업방식 등에 따른 사업규모‧사업기간‧사업비 산출 등 최적방안 검토 제시

- 사업방안 제시에 따른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 검토

‣ 사업추진 모델 제시 및 시설 운영‧관리 방안 제시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검토

‣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 이행방안 검토

□ 용역 시행 방법

○ 용 역 종 류 : 기술용역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 정 절 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기대효과

○ 서울 시정 전략시설 유치 및 정책사업 실현으로 시민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 지역내 생활인프라 등 문화중심의 과부족 시설 유치하여 지역주민 서비스 제고

□ 향후 추진 일정

○ '20. 0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0. 01. : 용역발주 및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