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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임 관련 질의

1.********************************************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은 구청장에게 처분을 위임하는 재산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에는 특별시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재산의 종류와 범위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위임규정을 두거나, 위임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우리시 조례에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명시된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이 별도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조례에 의거 해당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며, 그 외 재산에 대하여도 특별시장이 재산의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법령에 의거 이미 그 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처분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붙임 1 자산관리과 질의회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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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우리시 공유재산조례를 운용하는 귀 부서에 문의하오니 중요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여 2019. 8. 8.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산관리과 관련 질의회신

2. 자치구 시유재산 처분 사례

3. 관련규정(발췌) 및 우리부서 검토의견

4.‘17년 토지매각 방침서

5. 토지매각 추진경위.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8/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3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