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6224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혜란	김용민	조남준	김승원		06/07 강맹훈
협 조
	주무관			김영무

「역사도심 생활유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2019.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사도심 생활유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역사도심 내 생활유산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활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에 대한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을지면옥 등 도심내 생황유산 보존과 멸실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생활유산의 선정과 활용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함..

○ 실태조사를 통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일환으로 발굴된 생활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여, 생활유산별 보존 범위 및 지원방식을 제시하고,

○ 생활유산이 도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추진근거

○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추진 대외발표(ʼ19.1.23.)

○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 (ʼ20)

□ 추진경위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종합대책마련 추진 2부시장 보고(ʼ19.2.19.)

○ 지역재생 중심 종합 관리대책 수립추진 방침(ʼ19.2.25.)

○ 세운·수표지구 추진현황 시장 보고(ʼ19.3.15.)

○ ʼ19년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적정(보완)(ʼ19.5.10.)

○ ʼ19년 제2차 도시재생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ʼ19.5.28.)

○ 학술용역 심의의견 반영결과(계약방법 변경) 통보(ʼ19.6.5.)

2		용역내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역사도심 생활유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 용역금액 : 100백만원(도시재생기금)

○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 한양도성 역사도심(종로구, 중구)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 내용적 범위

▪ 역사도심내 생활유산에 대한 가치 정립 및 실태조사

▪ 생활유산의 선정과정과 자원별 특성 규명

▪ 전문가 논의 및 TF 구성 운영을 통한 제도적 관리 및 지원방안 도출

□ 주요 과업내용

○ 역사도심내 생활유산에 대한 가치 정립 및 실태조사

- 역사도심 생활유산 발굴 및 가치 재정립

- 생활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정책변화 필요성

- 기존 발굴 생활유산 실태조사

- 도심산업 관련 생활유산 추가조사

- 해외 관련정책 및 유사사례 분석

○ 생활유산의 선정과정과 자원별 특성 규명

- 생활유산의 선정과정 및 절차

- 생활유산별 형태적, 입지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가치규명

○ 전문가 논의 및 TF 구성 운영을 통한 제도적 관리 및 지원방안 도출

- 생활유산별 보존 및 활용방안 제시

- 관련 도시계획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기준 제시

- 생활유산 지원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 제안

3		용역 시행계획

□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실적제한 요건 미충족(추정가격 2.1억원 이상시 실적제한 가능)으로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18.12.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18.12.1.)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쳤고 다음 각 항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소 포함)

③「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④「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학회 또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 상호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사업책임연구원 소속 업체로 선정,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됨.

○ 선정절차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계약체결 및 용역추진

□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항목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가격 평가(10점)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향후계획

○ ’19. 6. :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 ’19. 7. : 제안서 평가 및 용역계약

붙임 : 1. 학술용역심의 결과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