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4821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전수미	代강종삼	代강종삼		06/05 김선순
협 조
	개발기획팀장		강종삼
	주무관		박경숙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관련

1차용역 준공 검토보고 및 2차용역 시행계획

2019.6.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관련

1차용역 준공 검토보고 및 2차용역 시행계획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중인「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용역의 1차용역 준공 검토보고 및 2차용역(서북권 종합발전계획) 시행 계획을 보고드림

용역개요

○ 용 역 명: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장기계속계약)

○ 과업범위: 서울시 전체(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

○ 용 역 사: ㈜신명건설기술공사

○ 계약금액 및 과업기간

구 분	총 차	1차(금회분)	2차(발주예정)
계약금액	542,500,000원	365,100,000원	177,400,000원
과업기간	2017.11. 9. ~ 2019.12.27.	2017.11. 9. ~ 2019. 6. 6.	2019. 6. 7. ~ 2019. 12.27.

※ 예산과목: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지역발전계획수립,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 지역거점발전계획수립, 시설비

○ 주요 과업내용

1차용역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서울형 지역발전 정책방향 설정 및 기준 정립 □서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역거점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권역별 맞춤형 대상사업(시정책사업+자치구제안사업+관련계획사업) 발굴·작성 □권역별 지역거점 핵심･선도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마련
2차용역	【서북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서북권역 종합발전구상 마련

그간의 추진경과

○ ‘17.11. 9. 용역계약 및 착수

○ '18. 1.~	권역별 자치구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타 관련계획 연계 검토 등

○ '19. 1.29.	준공기한 연장('19.2월 → 6월, 120일)

- 사유: 세부평가기준 마련 및 개발가능 대상지에 대한 평가절차 이행 등

○ '19. 2.19.	도시계획국․공공개발기획단 합동워크숍 개최

- 생활권계획 실행, 역세권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및
타 실국과의 업무협력방안 논의 등

○ '18. 1.~'19. 3. 공정회의(52회)를 통해 개발가능 대상지 발굴(18개소)

○ '19. 3.28./4.4.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개최(1,2차)

- 개발가능 대상지에 대한 자문(우선사업 대상지 발굴)

○ '19. 5.20.      관련부서 협의 및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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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조치계획

○ 1차용역은 과업을 완료하였기에 준공조치하고, 2차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구 분	총 액	기지급액	미지급액
1차 용역비	365,100,000원	282,100,000원	83,000,000원 (준공금 집행예정)

향후계획

○ ‘19. 6. 7. 1차용역 준공처리

2차용역 시행 및 계약의뢰(재무과)

붙 임 : 1. 1차용역 준공서류 일체 1식.

2. 2차용역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