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7230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혜경		민선희	05/29 김병기
협조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9. 5.

자활지원과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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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열거한 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노숙인등의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운영,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노숙인 자립·자활을 위한 수익사업 등

○ 설립허가일: 2013. 1. 16.

□ 신청사유 및 변경 내용

○ 신청사유: 법인 정관 변경

- 목적(제2조) 변경

- 주사무소 소재지(제3조) 변경

- 사업(제4조) 추가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구로구 궁동 142-2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열거한 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노숙인 등의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운영 3. 노숙인 등의 매입임대주택 지원 및 운영 4.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활프로 그램 개발 보급 5. 노숙인 등의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6. 노숙인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수익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포함된 취약계층 지원사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한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열거한 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노숙인 등의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운영 3. 노숙인 등의 매입임대주택 지원 및 운영 4.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활프로 그램 개발 보급 5. 노숙인 등의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6. 노숙인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수익사업 7.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 및 6호에 의한 지원사업 및 운영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 호에 의한 지원사업 및 운영 9.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업추가에 따른 목적 변경 ○서울특별시로 변경 <변경) ○ 자립 ·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및 사회복지과와 협업하여 노숙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신 설) <신 설)

□ 신청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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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검토의견: 정관변경 허가

○ 타 부서 검토의견

- 인생이모작지원과 의견(인생이모작지원과-2744,2019.3.7)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실제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으로서 적정성과 타당성은 확보

- 장애인복지정책과 의견(장애인복지정책과-3680,2019.2.21)

사회취약계층의 일부인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동장업장 지원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에게 작업생산 환경을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목적사업 추가는 적정하다고 판단

○ 우리부서 의견

- 정관의 목적(제2조), 주사무소 소재지(제3조), 사업(제4조) 추가에 따른 신청서류등에 하자가 없음.

- 관련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목적사업 추가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민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절차 및 내용이 적정･타당하므로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신청서 등 관계서류 1부.

2. 변경 전·후 정관 각 1부.

3. 신·구 조문대비표 1부.

4.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5. 현지 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