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20212
결재일자	2022.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활용담당	청소행정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김양희	우경죽	박홍진	代이명근		06/29 신상철
협 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재무과장			강은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21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 결과보고

2022. 6.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21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결과보고

Ⅰ		심의 개요

□ 심의일시 : 2022. 6. 24.(금) ~ 6. 27.(월)【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 관리 기본조례

□ 심의안건

- 2021회계연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

□ 심의위원 : 총 6명

- 위원장 : 부구청장(당연직)

- 위원 : 5명

· 당연직(3명) : 안전생활국장,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 구의원(1명) : *** 의원

· 민간위촉직(1명) : 우리은행 성북구청 지점장

※ 민간위촉직 중 1명은 임기만료로 공석(*** 前공무원, 2021.04.30.)

- 간사 : 청소행정과장

Ⅱ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 2021년 재활용품 매각비용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추진한 주요사업

-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용품 구입

내용	개수	금액
폐형광등 수송함	50개	1,206천원
재활용정거장(분리수거함)	10개	2,815천원
합계		4,021천원

○ 잘된 점

- 재활용선별장의 혼합재활용품 매각비용의 일부(kg당 5원)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적립,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이 안정적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활용정거장(분리수거함), 폐형광등 수송함 등을 구매하여 필요한 곳에 배부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기여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자체적으로 타 회계 의존율 없이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며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금 존치 필요성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환경 구축, 자원의 절약 및 쓰레기 감량이 목적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자원 절약하고 쓰레기 감량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정기예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각종 재활용 사업 및 재활용 수거를 위한 시설 정비 및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

-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증가 및 판매단가 변동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향후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

Ⅲ		심의 결과

○ 2021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 재적위원 6명 심의, 원안대로 의결

붙임  1. 202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부.

2.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