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드림__스)
부분공개(6)
예방과-25368								검사지도팀장			소방서장
								류경준			06/29
											오정일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반내용	○ 고시원 옥상층 피난비상구 폐쇄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관련) 2.개별기준 사.항 1회]
증빙자료	1. 소방특별조사결과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비 고	******************************************* 과태료 100만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경우 - 1차)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보 고 자		소방교			담당자			박정서			박정서
				소방위						이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