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902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차미래	신혜숙	이희숙		06/29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6.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22. 4. 28. 시행)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선정·지원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전승교육사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용어 및 서식 정비 필요

□ 주요 개정내용

ㅇ ‘전수교육조교’를 전수교육 실시 주체로서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반영

(안 제4조, 제6~7조, 제9조, 제12~13조, 제17~19조, 별지 제2~6호, 제9호, 제11~제13호서식)

현행	개정안
제4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전승교육사의 추천) ----------------------------------------------------- 전승교육사 --------------------------------------------.

ㅇ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 조례 제20조제4항 단서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서식 규정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조례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ㅇ 우수 이수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 조례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대상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음(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9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이수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기타 미비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별지 제3호~제3호의3서식 등)

- 보유자 등 인정서 서식을 인정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하고, 서식 중 오기 등 수정

현행	개정안
제7조(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제7조(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제 제3호의2서식 3.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 추진경과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ㅇ 규칙 일부개정계획 수립                : ’22. 5. 16.

ㅇ 입법예고 심사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    : ’22. 5. 17.~6. 3.

사전협의 대상(관련부서)	검토 결과	비고
규제 사전검토(법무담당관)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개선의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란을 신설 제안)	반영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내재된 갈등 없음	-

ㅇ 입법예고(’22. 6. 2.~6. 22.) 결과        : 의견 없음

ㅇ 법제심사 의뢰(역사문화재과 →  법무담당관)   : ’22. 6. 23.

ㅇ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역사문화재과) : ’22. 6. 28.

□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2. 6. 29.(수)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7. 6.(수)
ㅇ 규칙 공포 및 시행	:	’22. 7. 28.(목)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