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자료의 교차로우회전 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께서는 응답소(접수번호 20220628900053)를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에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2. 직진/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직진하는 차량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이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2022. 7. 12. 개정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횡단보도의 위치나 신호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며,이에 횡단보도의 위치나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및 두 번째 횡단보도 모두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였다면

해당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겠으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단횡단의 가능성이 있는 보행자까지

운전자가 예견하여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신호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므로

차의 신호가 녹색일 때 해당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의 운전자에게까지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말씀하신 최하위차로의 직진/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또한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법령 소관 부처인 경찰청(교통안전과 02-3150-0637)에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혜연		자치경찰협력팀장	전영식		자치경찰협력과장	06/29
최은정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협력과-22593	(	2022.06.29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44	/전송	02-2133-9844	/	hy67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