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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의견 수렴

「건축물관리법」개정(2022.2.3. 공포, 2022.8.4.시행)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자치구 참고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치구 의견수렴을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제출서식(붙임2)을 참고하여 '22.7.12(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의견 조회

- 조사대상 : 「건축물관리법」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기존 조례에서 개정 필요한 사항

- 작성방법 : 자치구 참고조례안(붙임1-1, 3페이지)에 대하여 제출서식(붙임2)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제출기한 : '22.7.12.(화)

※ 자치구내 해체허가(신고) 및 공사감리 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타부서가 있을 경우 계획안을 공유하여 건축안전센터(건축과)에서 의견을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01.「건축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개요 및 참고자료 1부.

02. 제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소관부서)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29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3999	(	2022.06.2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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