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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소방도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법령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제32조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문에 등장하는 도로교통법 상 '다른 교통에 방해'에 대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안전담당실',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실' 등 주정차 단속 주무부서의 판단과 해석으로 사료되며, 소방관계법령 및 소방기관의 정책 추진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에는 도로주행 중 소방자동차의 진로 방해 금지(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활동 방해 시 강제처분(소방기본법 제25조)과 같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소방도로 확보나 일반도로의 폭(거리) 제한 등과 관련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질의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6/29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7346	(	2022.06.2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