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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식민원에 대한 답변(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락사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된 의견

1) 개정조례안 제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2) 제28조 제3항 내용 수정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만 한정)

나. 검토결과

1) 제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 미반영

가) 법인 지정(재지정) 시 부여한 지정조건은(특허에 따른 부관)은 개설자의 재량(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없이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정조건의 이행여부 평가 또한 개설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

나) 개설자의 권한인 지정조건 이행여부 판단을 위하여 유통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지 않음

2) 제28조 제3항 내용 수정 : 반영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정한 지방도매시장의 특례 범위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한정되기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

3.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하며, 조례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담당자(도시농업과 이후락, 02-2133-5390)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대표, 서울청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식회사 중앙청과 대표이사, 동화청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아청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이후락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6/2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4874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arkatraz@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