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4792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정만		한차순	06/28
			박홍봉
협 조

자연유하 정화조 하수악취 저감 실증조사 용역 시행계획

2022.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자연유하 정화조 하수악취저감 실증조사 용역 시행계획

정화조의 대다수인 자연유하 방식 정화조에 대하여 하수악취저감 방안을 실증하고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2022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계획(물재생계획과-1148, 2022. 1. 25.)

○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2022. 5. 31.)

□ 추진 배경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2. 1. 1.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계	자연유하		강제배출
		부패식 *******	비부패식 ******	부패식 ******	비부패식 ******
*******	*******	*******	******	******	*****	*****

[자연유하 부패식 정화조]

○ 자연유하 부패식 정화조*******는 오수를 강제배출 과정이 없어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악취를 발생하지 않으나, 공공하수관로로 유입되는 낙차지점에서 악취물질 지속적 발산

○ 그간 자연유하 부패식 정화조의 악취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증방안이 없어, 향후 현장 적용을 위해 실증조사 필요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 부패식 정화조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16. 9. 개정)사항으로 **********************************

○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 부패식 정화조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법적 비의무로 ********************************

- 하수도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여 법적 의무화를 추진예정********************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자연유하 정화조 하수악취저감 실증조사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 ~ 2022. 12.

□ 용역금액*********************

□ 수행업체*******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마 1)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수의계약 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하수도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용역을 수행하는데 적합함.

○ ************************************************************************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관련 공사 실적이 많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가 가능함.

Ⅲ		과업내용

□ 자연유하 정화조 현황 및 하수악취 조사

○ ***********************

**********************************************

- 자연유하 정화조 생활환경 등 지역 특성 조사·분석

- 자연유하 정화조 건물 용도, 사용 현황 등 조사·분석

- 자연유하 정화조 방류수 수질(BOD, SS) 현황 조사·분석

- 자연유하 정화조 방류수 연계 공공하수도 악취(황화수소, 복합악취)  현황 조사·분석

□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악취저감기술 적용)

○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저감방안 중 자연유하 형태 정화조 악취 저감 실현 가능한 최적의 개선방향 설정

○ 정화조 처리용량 및 재질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설치 방안 검토

- 자연유하 정화조 하수악취저감 방안 예시(서울형 하수악취 기본계획, '22.5.)

□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후 하수악취 조사

○ 악취저감시설 설치 후 정화조 방류수 수질(BOD, SS) 현황 조사·분석

○ 악취저감시설 설치 후 정화조 방류수 연계 공공하수도 악취(황화수소, 복합악취) 현황 조사·분석

□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기술 타당성 분석

○ 정화조 악취저감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본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안 마련

○ 시설규모, 투입비, 개선방안에 따른 개선원가에 대한 타당성 분석

○ 기본구상에 대한 관련 제도와의 타당성 및 기술적 부문에서의 사업확대 용이성 등에 대한 분석

○ 사업확대 추진 제약요소(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검토

□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기술 종합 결론

○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정화조 자연유하 형태에 적용 가능한 기술에 따른 저감 효율 검증 및 분석을 통하여 하수도 악취 저감기술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산출내역: 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 예산과목*******************************************************************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기술심사담당관): '22. 6.

○ 계약 의뢰(⇒ 재무과): '22. 7.

○ 용역 착수 및 준공: '22. 7. ~ 12.

□ 행정사항

○ 중랑구(치수과, 청소행정과)에 용역 협조 요청

○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관련 법률, 지침에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 방안 환경부에 건의 추진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