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435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정현영	05/26
		이병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2022.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하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시-(사)한국소비자연맹 간 민간위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5호, ’21.12.29.)

- 산업안전보건 대책 마련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계획 수립

ㅇ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4호, ’21.12.29.)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

ㅇ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등 안내(조직담당관-2090, ’22.02.24.)

- 市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개정 및 변경 협약 체결 안내, 관련 서약서 징구 안내

□ 위·수탁 사무 내용

ㅇ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설․장비의 관리

ㅇ 전자상거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 및 업체 DB 구축

ㅇ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ㅇ 신고․미신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ㅇ 센터 전산시스템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ㅇ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ㅇ 인터넷 쇼핑몰 평가

ㅇ 센터 업무에 관한 홍보활동

ㅇ 기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약 주요 변경내용

ㅇ 중대재해 예방 조치 관련 조항 추가

-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ㅇ 준수 필요 관계법령 추가 명시

- 위탁사업 수행 시 준수 필요 법령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포함

□ 협약서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8조 신설>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⑪ “연맹”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연맹”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연맹”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 조항 삭제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연맹”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ㅇ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 ’22.6월

ㅇ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 ’22.6월

붙임 1. 민간위탁 변경 협약서(안)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