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864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박숙미	05/17
		권명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2021) 발간계획

2022. 5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2021) 발간계획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인권침해 구제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발간목적

ㅇ 서울시 소속 기관, 투자출연기관 등에 인권침해 사례를 전파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활동에 활용

ㅇ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Ⅱ		발간계획

□ 발간개요

ㅇ 책 자 명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2021)

ㅇ 발간기간 : 2021. 1. 1. ~ 12. 31.(시정권고일 기준)

ㅇ 발간부수 : 230부(500쪽 내외)

ㅇ 규    격 : 4×6배판(18.2㎝×25.7㎝, 크라운판)

ㅇ 제작기간 : 2022. 5 ~ 6월

ㅇ 배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PDF 파일 제공)

- 시의회, 투자·출연기관, 전국 보호관 협의회

- 국가기록원·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교 인권센터 등

ㅇ 배부방법 : 문서함, 우편, 시 홈페이지 게시(PDF파일 다운로드)

ㅇ 소요예산 : 4,7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 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일상경비지출(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13조))

□ 내용구성(안)

발 간 사		‣ 시민인권보호관 작성
일러두기		‣ 결정사례 수록 순서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내
결 정 문		‣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침해 시정권고 결정례(24건)
부 록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2021.9.30.개정)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2022.1.13.개정)

□ 간행물 납본 절차

ISBN 신청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은 도서의 고유번호로 문헌정보와 서지유통을 효율화 시키며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상 도서의 홍보 및 판매, 유통, 접근을 관리하기 위한 번호

인권담당관

(인쇄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ISBN 부여

서울도서관

(2~3일 소요)

ISBN 송부

서울도서관

(바코드 송부)

인쇄(발행) 및 송부

인권담당관

‣ 국가기록원  3부

‣ 서울도서관 17부

(원본파일 1부 메일 송부)

※ 발간등록번호는 제목, 기관명이 동일한 연속간행물로 반복 사용 가능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정보공개정책과)]

※ 홍보물 심의 제외 대상(총 제작비 500만원 미만)

Ⅲ		추진일정

ㅇ 원고 편집 및 교정	:	2022. 5월
ㅇ 인쇄 및 발간(납품)	:	2022. 5일말
ㅇ 납본기관 및 필요기관 배부	:	2022. 6. 3일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