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928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명기	김미경	임근래		05/03
				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무관		문민주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1호(표창장 수여 대상)

□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2. 2. 16)

Ⅱ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2022. 6월 중 (2022. 6. 7. 예정)

○ 표창대상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유공 출연기관 직원 6명

※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표창방법 : 출연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표창 전수

○ 부    상 : 없음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 추천제한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출연기관)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현 기관(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단,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추 진 절 차

표창계획 수립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市 공적심사 의뢰		市 공적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표창전수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인사과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 추진일정

○ 표창 추천계획 수립 및 추천 요청	:	’22. 5. 4.한
○ 표창 추천 대상자 접수	:	’22. 5. 6.한
○ 자체 공적심의 의결 및 공적심사 의뢰	:	’22. 5. 9.한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市 제2공적심의회)	:	’22. 5월 중
○ 표창장 전수	:	’22. 6. 7.(예정)

Ⅳ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구성인원 : 6명

○ 위원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내 부서장 5명

□ 개최시기 : 2022. 5. 9.한

□ 심의대상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유공 출연기관 직원 추천

□ 심의내용 : 공적조서 및 자격요건 등 검토하여 추천 후보자 의결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자체 심의 후 市 제2공적심의회로 사업으뜸이 유공자 추천

Ⅴ		행정사항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유공 직원 추천 (서울신용보증재단)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철저 및 시 공적심의위 추천 기한 준수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