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0315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이선영		정문철		03/28
				천명철
협 조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2022년 민생사법경찰단 활동화 지원 계획

2022.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민생사법경찰단 활동화 지원 계획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탐문 및 잠복 등 주야로 현장 활동이 잦은 수사관들에게 활동화를 지급하여 수사활동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코자 함.

□ 추진방향

○ 현장수사 등 장시간 외부활동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활동화(워킹화)제공

- 수사관별 선호도를 반영하여 2종류의 활동화를 선정, 선택 구매토록 추진

○ 격무활동(잠복근무, 압수수색 등)이 많은 수사관들의 사기진작 도모

- 잠복 등 수사활동 시 착용 가능토록, 민사단 로고가 없는 일반 브랜드 제품 구매

□ 구매개요

○ 품  목 : 노스페이스(경량 워킹화) / 블랙야크 (경량 작업․등산화)

브랜드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제품사진
사 양	경량 워킹화	경량 작업․등산화
제품특징	가볍고 쿠셔닝이 좋아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적합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외관 및 강화된 쿠셔닝으로 공사장 등 위험한 현장활동 등에 적합

○ 구매수량 : 총 89개 (민생사법경찰단 소속직원 88명 및 법률자문검사 1명)

□ 소요예산

○ 소요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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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3.29.) 수사관별 품목(브랜드) 및 사이즈 확정

(~ 3.31.) 제품구매 및 지급 완료

붙 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