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7546		주무관	성과공모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지은	정유숙		조현석		은승일		전결 06/28 안준호
등록일자	2022.6.28.
결재일자	2022.6.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20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계획

□ 평가개요

❍ 추진기간 : 2022. 1월 ~ 12월 (평가기간 : 2023. 1월 ~ 8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지표 : 정량지표 35개

※ 행안부 : 5대 국정목표, 전체 112개 평가지표

❍ 평가방법 : 정량평가(70%), 준비노력도(30%) 합산평가

□ 추진목표 : A등급 획득 및 재정인센티브 확보

❍ 상대평가로 S·A·B 등급 결정

□ 2022년 주요 추진내용

❍ (지표 분석) 지표담당자 회의를 통한 지표분석 및 목표설정

❍ (지표 관리) 월별 추진실적 입력 및 모니터링 통한 선제적·단계적 관리

❍ (실적 강화) 보고회 등을 통한 부진지표 대응 능력 강화

❍ (보상체계 확립) 성과관리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제공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 관련규정 조항 –계획서 맨 뒷장에 첨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3년(2022년 실적) 서울시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거주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구 해당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23년(22년 실적) 서울시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계획

2023년(2022년 실적) 서울시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계획에 따라 지표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Ⅱ		2023년(2022년 실적) 평가 개요

□ 추진기간 : 2022. 1. 1. ~ 12. 31.(평가기간 : 2023. 1월 ~ 8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시·도 평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평가

□ 평가기준 : 정량평가(70%)+준비노력도(30%)

❍ 정량평가: 목표치 달성 여부에 따른 절대 평가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에 대한 평가

❍ 준비노력도 : 목표 달성 노력을 위한 9개 항목 절대 평가

□ 평가지표 : 5대 국정목표, 35개 지표

구 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량	2	9	19	4	1

※ 지표는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추가 될수 있음

Ⅲ		2021년(2020년 실적) 평가결과

1	평가개요

❍ 추진기간 : 2020. 1월 ~ 12월 (실적기준일 : 2020.12.31.)

❍ 평가기간 : 2021. 1월 ~  8월

❍ 평가분야 : 115개 지표 중 우리구 72개

❍ 평가기준 : 정량평가 70% + 노력도 30% (합산평가 후 등급결정)

2	평가결과

	B등급 선정 및 재정인센티브 10,000천원 확보

▌ 등급 결정 : B등급

▌ 포 상 금 : 목표달성 23개 부서 등 포상금 지급(10,000천원)

※ 시 교부금 10,000천원 전액 포상금 지급(‘22)

②	정량평가(70점) ⇨ 41개 지표 중 25개 달성 (61%)

▌42개 지표 중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수혜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표에서

제외

③	준비노력도(30점) ⇨ 26점

▌정성평가(우수사례) 선정에서 총 4점 감점, 나머지 항목 만점

▌우수사례 인용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우수사례

Ⅳ		2022년 세부추진계획

달성목표 : A등급 선정 및 재정인센티브 확보

1	추진방안

❍ 추진부서 : 기획예산과 외 개 19부서

❍ 정량평가 지표 입력 : 행정안전부 vps에 혹은 지표관련 행정시스템에                         각 부서 담당이 입력

❍ 준비노력도 : 기획예산과 총괄 담당이 제출

❍ 실적제출 기간

항 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정량평가 지표 35개
∘ 정성평가 지표 20개
∘ 준비노력도(정성평가 제외)

❍ 평가기준

▌(정량평가) 목표치에 대한 달성여부 → 달성시 1점, 미달성시 0점

- 정량지표 15개 : 행정안전부 지표 달성 기준

- 정량지표 20개 : 서울시 자체 지표 달성 기준

▌(준비노력도) 정성지표 제출실적, 교육 및 보고회 실시, 불합리한 지표       개선의견 제출, VPS 추진실적 입력율 등 각 항목 점수 반영

❍ 평가방법 : 상대평가

- 정량평가 70% + 준비노력도 30% 합산평가 후 가·감점 반영

- 전년도 미달성 지표→달성으로 전환시 0.5 가점

- 시 미달성 지표별 하위 3개구 0.5 감점

❍ 평가결과

- 총점 순위로 S등급 8개구, A등급 12개구, B등급 5개구 선정

- 평가 등급별 재정 인센티브 차등 지급, 자치구 유공자 표창(S,A등급)

2	우리구 평가지표 현황

❍ 관리대상 지표 : 33개

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3	2	9	18	3	1

❍ 정량 제외 지표 : 2개

- 3-4-3-나 가족역량강화 지원율 : 가족사례관리는 5개구만 추진 중

- 4-2-2-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 종로구만 대상임

3	중점추진계획

	지표 관리강화

▌매월 10일까지 VPS 실적 입력 철저

▌불합리한 지표 발굴 및 지속적 개선 건의를 통한 목표치 조정

▌정성지표(우수사례) 발굴→검토→확정으로 선제적·단계적 실적 관리

②	실적 관리강화

▌구 간부 및 지표담당자 관심도 제고를 통한 실적관리

→ 평가추진 보고회 및 정기적인 지표담당자 회의 개최

▌부진지표에 대한 실적 관리 강화로 가점 획득 기회 확대

▌합동평가 담당자 업무분장에 명기를 통한 책임감 부여

③	보상 체계확립

▌합동평가 우수부서는 성과관리평가시 공통부분 가점 반영

▌우수구 선정 및 재정인센티브 확보시,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4	추진일정

6월 중		• 평가보고회 개최 및 교육 실시(1차)
▼
7월~12월		• 담당자 교육 실시(2차) • 매월 10일까지 VPS 실적입력 및 연계실적 모니터링
▼
9월 중		• 정성평가(우수사례) 발굴 → 검토 → 확정
▼
10월~11월		•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평가보고회 추가 실시
▼
11월~12월		• 정량 · 정성평가 최종 실적 점검 및 제출
▼
2023년 1월		• 타시도 정성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
2023년 2월		• 우리구 정량지표 실적 확인 및 이의 신청
▼
2023년 6월		• 준비노력도 실적 제출

Ⅴ		세부평가지표

연번	국정목표	지표번호	지표명	목표치	추진부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1-3-1-다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운영 성과	90% 이상	민원여권과
2		1-3-1-라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80% 이상	기획예산과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2-1-1-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85%	총무과
4		2-2-3-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집행 실적	300점	지역경제과
5		2-2-4-가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	8,474백만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일자리정책과
6		2-3-3-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	개선 1건 수용 1건	기획예산과
7		2-3-3-나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1건	기획예산과
8		2-3-3-다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사전컨설팅수:4건 규제개선건의:1건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9		2-3-3-라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8건	지역경제과 기획예산과
10		2-3-3-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80%	기획예산과
11		2-5-1-가	혁신구매목표 달성 실적	308백만원	재무과
12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1-1-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사항 적기 처리 및 통보	95%이상	재난안전과
13		3-1-1-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95점	복지정책과
14		3-1-1-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	34.04%	사회복지과
15		3-1-4-가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87%	질병관리과
16		3-1-4-나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율(신규)	60%	질병관리과
17		3-1-5-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96% 이상	부동산정보과 세무관리과
18		3-2-1-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2%	보육지원과
19		3-2-6-나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4건	여성가족과
20		3-2-6-라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학업복귀 25.39% 사회진입 3.36% 자립역량향상 5.14%	여성가족과
21		3-2-6-마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	440회 30점, 14점	여성가족과
22		3-3-3-라	식중독 발생 관리율	90% 이하	위생과
23		3-3-3-마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지원 실적	100% 이상	위생과
24		3-3-5-가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0.084	청소행정과
25		3-3-7-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100%이하	환경과
26		3-4-2-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 실적	65점 이상	재난안전과
27		3-4-3-가	다문화가족지원 노력도	6,291명, 2회	여성가족과
28		3-4-3-나	가족역량강화 지원율	90%	우리구 제외
29		3-4-4-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100	여성가족과
30		3-5-1-라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87%	문화체육과
31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4-2-1-나	도로명판 확충	100% 이상	부동산정보과
32		4-2-1-라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율	100%	부동산정보과
33		4-2-2-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92점	우리구 제외
34		4-3-3-마	반려동물 등록률	100% 이상	지역경제과
3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2-3-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성과	지역협의회 2회	주민자치과

□ 정량평가 : 35개

※ 지표의 목표치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정성지표, 준비노력도 : 추후 서울시 통보

Ⅵ		행 정 사 항

□ 정량평가 실적입력 및 상시 모니터링...........................................7월~12월

□ 보고회 및 직원교육 실시.................................................................................7월

붙임  1. 2023년(2022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1부.

2. 2021년(2020년 실적) 평가 결과.  끝.